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7일(현지시간) 북한 인권 문제를 다시 한번 공개 제기했다.
안보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 신탁통치이사회 회의장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비공식 협의를 진행했다.
안보리 회의 방식 중 가장 비공식적 협의 형태인 '아리아 포뮬러'(Arria-Formula)로 열린 이날 회의는 중국의 반대로 유엔웹티비로 생중계되지는 않았지만, 안보리 비이사국이나 비정부기구(NGO), 언론 등에 모두 공개됐다.
미국과 알바니아가 주최하고 한국과 일본이 공동후원한 이날 회의에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북한의 인권침해는 매우 심각할 뿐 아니라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개발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언급하면서 "이러한 발사들로 오늘 회의는 훨씬 더 긴급해졌다"고 덧붙였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인권 실태를 보고하면서 "북한 인권침해 범죄에 책임있는 자들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국제형사재판소(ICC) 기소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ICC는 집단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등을 처벌하기 위해 설치된 상설 국제형사법원을 말하며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두고 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탈북자 2명이 참석해 안보리 이사국들 앞에서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를 증언하고 국제사회의 관심을 호소했다.
북한 고위 관리의 자녀였던 이서현 씨는 중국 유학 중이던 2013년 장성택 처형을 시작으로 '피의 숙청'이 시작된 후 가장 친한 친구를 비롯한 무고한 사람들이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가는 것을 목격했다며 "그들에게 죄가 있다면 오직 북한에서 태어난 죄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씨는 "오늘날 북한에서 유일하게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김정은뿐"이라며 "그 독재자는 호화로운 삶을 누리면서 자국민들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북한 문제를 다룰 때 비핵화가 우선순위이고 인권은 뒷전에 밀렸다"고 지적한 뒤 "그러나 사람들이 북한 인권 탄압의 진실을 알았다면 북한은 현 수준의 핵 능력을 갖추지 못했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김 씨 일가의 핵무기 개발이 바로 주민들이 굶주려 죽어가는 이유"라며 "북한 주민들은 인권이 무엇인지, 자신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줄도 모른다"고 말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당시 부친이 아사하고 모친, 누나와 헤어졌던 탈북자 조셉 김씨도 자신이 겪은 참상을 털어놨다.
김씨는 "북한은 어둠의 땅"이라면서도 "그러나 희망과 꿈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이다. 그들은 침묵 속에 자유를 희생당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북한과 중국에 "잠잘 곳조차 없는 (북한) 사람들이 수백만 명이나 된다"면서 인권과 안보가 별개라는 생각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 둘은 연결된 문제"라며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에 더 깊숙이 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해외 강제노동으로 핵무기 개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는 예를 들기도 했다.
유엔 안보리는 2014년부터 정기적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한 공식 회의를 열어오다 2018년 이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 등으로 공식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 인권 문제가 안보리 공식 의제에서 빠질 뻔했으나, 미국을 비롯한 62개국이 이 문제를 안보리 의제에 남겨야 한다는 공동서한에 서명해 올해도 계속 안보리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됐다.
이 과정에서 주유엔 한국대표부가 유엔 회원국들의 동참을 독려해 지난해 공동서한보다 서명국이 두 배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은 대부분 두 탈북자의 용기 있는 증언에 감사를 표하며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탄압을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인권 문제의 안보리 논의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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