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수출구조가 한·일 관계 악화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경우 국내 수출액이 연간 26억9000만 달러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수출 대비 일본 비중은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하기 이전인 2017~2018년 평균 4.9%에서 작년 4.5%로 0.4%포인트(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SGI는 한·일 관계 개선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수출구조가 2017~2018년 수준으로 복원된다면 국내 수출액은 약 26억9000만 달러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SGI는 "한·일 관계 개선으로 기대되는 수출 증대 효과인 26억9000만 달러는 국내 수출증가율의 0.43%p 상향요인"이라며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해 우리나라의 대(對)일본 수출증가가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해 보면 경제성장률은 0.1%p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주요 경제 전망기관들이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을 1%대 중후반, 신규취업자 수는 지난해보다 10분의 1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가운데 SGI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중국의 리오프닝, 원전·방산 수출 확대에 따른 중동 특수 등과 함께 국내 경제의 희망요인으로 기대했다.
  
특히, SGI는 우리나라의 13대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대일본 수출 영향을 분석했다. 

이 결과 국내 산업에서 일본으로의 수출 점유율이 가장 높은 철강, 석유제품, 가전, 차부품 등이 일본과의 관계 악화로 영향을 크게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우리나라 철강 산업의 대일본 수출 비중은 2017~2018년 평균 11.7%에서 작년 10.4%로 1.3%p 감소했다. 이 밖에 같은 기간 석유제품은 1.8%p, 가전은 1.3%p, 차부품은 1.8%p 축소됐다. 

SGI는 "한·일 양국의 관계 악화 후 타격이 컸던 산업의 수출이 이전 대일 점유율을 회복할 경우, 지난 1~2월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2.1%로 급락한 수출 증가율 반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SGI는 한·일 양국 간의 관계 개선은 일본 경제 회복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분석했다.
 
일본은 저성장 탈출을 위해 엔저를 통한 수출 확대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일본의 작년 기준 지역별 수출액을 살펴보면 한국은 7조1000억엔으로 중국 19조엔, 미국 18조3000억엔에 이어 3대 수출시장으로 꼽힌다.

SGI는 "한일 관계 개선은 양국 경제 모두에 도움을 준다"며 "한일 관계 정상화 이후 교역과 투자 측면에서 효과 극대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star@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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