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프리즘] 전 세계에 고조되고 있는 핵전쟁 위기, 과연 푸틴만 위험한가
[월드 프리즘] 전 세계에 고조되고 있는 핵전쟁 위기, 과연 푸틴만 위험한가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3.03.21 05:40
  • 수정 2023.03.2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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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 [연합뉴스]
북핵문제 [연합뉴스]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악화일로로 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 흑해 상공에서 양국의 비행체들이 충돌했다. 이 사건은 두 강대국의 전쟁으로 치닫지는 않을지에 대한 공포를 더 키웠으나, 위험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궁지에 몰린 푸틴 뿐이 아니라고 '가디언'이 논평을 통해 지적했다. 핵무기로 무장한 국가들의 지도자들이 압박을 받으면 판단착오와 함께 위험하고 어리석은 일을 벌일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군은 곧바로 자국의 무인기를 추락시킨 러시아 SU-27을 추격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과거에도 군사적 충돌이 있을 때마다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미국의 자제력에 기댔다. 그러나 푸틴이 핵전쟁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마다 서방 지도자들은 신경을 곤두세운다. 우크라이나 자포리지야 핵발전소를 타겟으로 한 러시아의 계속된 폭격은 이를 이용한 푸틴의 벼랑끝 전술에 잘 맞아 떨어진다.

러시아는 약 4,50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전략적 핵탄두가 약 1,600개다. 미국과 그 밖의 핵무기 보유 국가들처럼 러시아 역시 핵무기 시스템을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소련 시대부터 있어 온 중대한 안전망인 무기 통제 조약들이 무너지고 있다. 지난 달 푸틴은 전략적 핵무기 배치를 제한하는 신전략무기감축협정 뉴스타트(New START)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러시아, ICBM 발사 훈련 /가디언 

러시아가 전례 없는 압박에 놓여 있고, 미국과의 관계가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이래로 가장 위태로운 이 순간, 핵전쟁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구속력이 그 어느 때보다 약해지고 있다고 논평은 말하고 있다. 의도치 않은 핵공격의 위험은 늘 잠재하고 있지만, 푸틴의 무모함이 그 위험성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또 다른 핵무장 국가인 이스라엘 또한 우파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 때문에 극도의 압박 아래에 놓여 있다고 가디언의 논평은 짚었다. 네타냐후 총리가 사법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사법개혁으로 구속을 피하려고 하고 있고, 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혼란에 휩싸이게 됐다. 네타냐후는 고위 군 장교들과 전 국방부 장관들 및 시민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이 불안정한 소요가 파키스탄에서 일어났다면, 핵무기의 안보 우려에 대한 국제 사회의 목소리가 컸을 것이라는 점을 논평은 짚었다. 이에 반해 90여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 사회의 침묵에 대해 논평은 불안과 불만을 표했다. 

이례적으로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와 미 대통령 조 바이든의 의견이 불일치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 이스라엘 대통령 이츠하크 헤르초그는 “닿을 수 있는 거리 안에 심연이 있다”라며, 내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네타냐후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푸틴과 같은 행동을 하리라는 걱정이 나올 만하다고 논평은 말했다. 네타냐후는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하겠다는 위협을 해왔다. 이스라엘 언론은 그가 지금 공격을 계획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보도를 내보내고 있다.

네타냐후는 이란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않으면, 핵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네타냐후가 중동에서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논평은 보고 있다.

논평은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만 아니면 미국과 동맹들이 네타냐후의 위험한 행동에 더 신경을 썼을 것이라며, 그런데 이것은 핵무장을 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의견을 내놨다. 

김정은은 건강과 권력 세습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의 지지에 힘입어 최근 며칠 사이 연이어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고 있다. 북한의 지하 핵실험에 대한 전문가들의 예측도 나오고 있다.

김정은은 미국과 그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상대로 계속 위협 행위를 하고 있는데, 북한에 대한 서방의 무관심 또한 문제를 덮어두기만 하는 것이라고 논평은 경고하고 있다.

사실상 종신직의 주석이 된 중국의 시진핑 역시 심한 압박에 놓여 있다. 제로-코로나 정책은 중국 경제를 악화시켰고, 중국 전역에 시민들의 시위를 야기시켰다. 그의 공격적인 전랑 외교 정책, 일대일로를 내세운 부채 외교, 신장 지역 등의 인권 유린 문제는 세계가 중국에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 그런데 최근 타이완 정복 야욕으로 시진핑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CIA 국장 윌리엄 번스가 2027년에 일어날 수 있다고 예측한 중국의 타이완 침공은, 만약 상황이 시진핑에게 안 좋게 전개된다면, 핵전쟁 가능의 수준까지 발전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중국에는 약 400개의 핵탄두가 있으며, 2030년까지 천 개로 증가시킬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미국의 핵전함, 잠수함, 전투기 등이 지속적으로 서태평양 지역을 감시하고 있다.

시진핑은 지속적으로 미국과 영국 등 서방의 핵무기 현대화와, 지난 주 성사된 호주에의 핵잠수함 공급 합의를 거론하고 있다. 중국은 호주와 같은 비핵무장 국가에 핵분열 물질과 기술을 보내는 것이 핵확산금지 조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유엔에 항의했다. 

미국은 이것이 실제로 확산방지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었다. 이란과 그 밖의 국가들도 이러한 이중잣대를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논평은 시사했다.

강대국들이 핵무장 해제를 거부하는 것은 서로를 겨누고 있는 핵 긴장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고질적인 근본 원인이 있지만, 현재 국가 수장들의 무책임함이 그 위험을 더 키우고 있다고 논평은 비판했다. 

미 해전대학의 중령 브렌트 스트리커는 변화하는 세계 핵 질서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 “미국과 동맹국들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이들은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시키는 무장 제한 논의를 다시 시작하거나, 무장 경쟁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위키리크스한국 = 최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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