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과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2019년 효력정지 공한 철회 통보
정부, 日과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2019년 효력정지 공한 철회 통보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3.03.21 17:15
  • 수정 2023.03.21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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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 소인수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출처=연합]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 소인수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며 악수하고 있다. [출처=연합]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물인 양국간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완전히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무리했다. 이로써 한국과 일본은 공중과 공해상에 벌어지는 북한의 각종 군사적 도발에 대해 상호 정보교류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더 높은 수준의 군사정보를 얻을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21일 오전 외교경로를 통해 지난 2019년 일본 측에 보낸 지소미아 관련 두 건의 공한을 모두 철회한다는 결정을 일측에 서면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종료 통보 효력 정지' 상태여서 운영은 되지만 법적으로는 불안정했던 지소미아의 지위까지 정상화하기 위한 조처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으로 2019년 한국에 수출규제를 가했고,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응해 일본에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했다가 그 효력을 정지시킨 바 있다. 구체적으로 20198월 외교부는 일본 정부에 외교 공한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 통보를 했고, 같은 해 11월 다시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공한을 보냈다.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달 22일 한국, 미국, 일본이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약 4개월 만에 독도에서 먼 거리의 동해 공해상에서 미사일 방어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왼쪽부터 일본 해상자위대 아타고급 이지스구축함 아타고함(DDG 177·7천700t급), 미 해군 알레이버크급 이지스구축함 배리함(DDG 52·6천900t급), 한국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DDG·7천600t급). [출처=연합]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달 22일 한국, 미국, 일본이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약 4개월 만에 독도에서 먼 거리의 동해 공해상에서 미사일 방어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왼쪽부터 일본 해상자위대 아타고급 이지스구축함 아타고함(DDG 177·7천700t급), 미 해군 알레이버크급 이지스구축함 배리함(DDG 52·6천900t급), 한국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DDG·7천600t급). [출처=연합]

이날 외교부는 이들 두 공한을 모두 철회한다는 통보를 일본에 한 것이다. 통보는 서울의 외교채널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와 관련한 제도적 불확실성을 제거해 한일·한미일 군사정보 협력 강화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정부 입장을 담은 공한을 전달했고 그것으로 모든 조치는 끝났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 국방부나 유관 당국 간에 앞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있을 때마다 필요한 협력을 이를 통해 계속 가속화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는 지난 16일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다. 한일 통상당국은 지난 16일 정상회담 직전 일본의 대()한국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 해제를 발표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정상회담에서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를 선언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

일각에서는 이번 지소미아 정상화가 일본의 수출규제 해제와 완전히 등가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엄밀히 말해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규제가 아니라 그 이후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 국가) 배제에 대응해 취했던 조치라는 점에서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양국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초래됐다며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게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종료 결정 배경을 밝힌 바 있다. 한일 양국이 서로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조치는 행정적 절차 문제로 아직 원상복구되지 못했다.

정부는 지소미아 정상화는 최근 한일관계 개선과 함께 양국 간 불신도 해소돼 가는 과정의 하나라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최근 고위급 소통 등 관계개선 추세를 거론하며 "결국 한일 양국간 신뢰도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공군이 지난19일 한반도 상공에서 한국측 F-35A 전투기와 미국 공군 B-1B 전략폭격기 및 F-16 전투기가 참여한 가운데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출처=연합]
한미 공군이 지난19일 한반도 상공에서 한국측 F-35A 전투기와 미국 공군 B-1B 전략폭격기 및 F-16 전투기가 참여한 가운데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출처=연합]

"한일간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데 앞뒤를 따지는 것보다 날로 심각해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려면 한일 및 유관국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현실적 판단이 고려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한일 정상회담 시 양국 정상이 공감한 대로, 정부는 날로 고도화하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한미일간 긴밀한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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