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시선] "코인 거래소 업비트, 독과점 아냐"
[WIKI 시선] "코인 거래소 업비트, 독과점 아냐"
  • 최문수 기자
  • 승인 2023.03.24 15:44
  • 수정 2023.03.24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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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독과점 아냐" 새로운 의견 등장해
"비교 군, 해외도 포함" "경쟁 속 이룬 성과"
관계자 "시장점유율만으로 판단하지 않아"
ⓒ두나무
두나무 이석우 대표 ⓒ두나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70~80%에 달하지만, 국경이 없는 가상화폐의 특성상 업비트가 독과점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이상승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16일 열린 '디콘(DCON) 2023: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한 디지털자산 콘퍼런스'에서 "국내만을 대상으로 할 때 점유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이를 독과점이라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탄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일부에선 업비트의 높은 시장 점유율을 근거로 독과점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거래법상 1개 사업자가 시장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고, 셋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이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업비트의 점유율은 지난 2021년 77.8%, 2022년 76.0%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 교수는 업비트의 높은 시장 점유율을 독과점으로 볼 수 없다는 새로운 주장을 제기한 것이다. 전체 시장이 아니라, 국내 시장만 한정해서 바라보면 오히려 시장 상황을 왜곡하게 된다는 의미다. 국경을 자유롭게 오가는 가상화폐 거래 특성상 비교 범위를 국내로만 국한 지을 수 없다는 것이 대표적인 이유다.

해외 사업자가 틈틈이 국내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점도 생각해 볼 문제다. 지난해 크립토닷컴은 코인거래소 오케이비트를 인수해 국내 시장에 뛰어들었다. 바이낸스도 원화거래소 고팍스 인수 절차를 밝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 업비트 독과점을 판단할 비교 군이, 국내 시장에 한정돼 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

가상화폐 시장이 활황을 띄기 전에, 시장을 주도했던 데는 업비트가 아니라 빗썸이었다. 2018년과 2019년 빗썸은 평균 점유율을 70%까지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명계좌 제휴사를 NH농협은행으로 택하는 바람에 업비트에게 주도권을 내줬다는 것이 업계의 시선이다. NH농협은 지점에 방문해 계좌 개설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업비트는 지점이 없는 인터넷뱅크 케이뱅크와 손 잡았다. 당시 많은 투자자는 거래소 가입과 송금이 비교적 편리한 업비트로 대거 이동했다. 24시간 거래가 가능한 가상화폐 시장 특성상, 각종 번거로움은 이용자들의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또, 업비트의 높은 시장 점유율을 근거로 독과점을 주장하고 있는 부분 역시 단순 '추정' 단계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할 때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 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단순 시장 점유율만으로 독과점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는 "이미 상당히 많은 한국인이 바이낸스, 바이비트와 같은 해외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다"면서 "가상화폐의 특성이 국내, 해외를 가리지 않고 보내고 받을 수 있는 건데 국내로만 시장을 보는 건 가상화폐의 특성과는 어울리지 않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doorwater0524@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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