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이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핵심 현안인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를 둘러싸고 두 국가는 막판 조율에 열을 올리고 있다.
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미는 오는 2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 맞춰 확장억제 제공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문안을 도출하기 위해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확장억제는 한국이 핵 공격 위협을 받을 때 미국이 핵우산, 미사일 방어 체계 등을 동원해 미 본토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조태용 신임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3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하며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미 관련을 논의했다.
조 실장은 이틀 뒤인 5일에는 에드가드 케이건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방한, 외교 및 안보 고위 당국자들을 만났다.
조현동 주미대사 내정자도 금주 후반 부임하는 대로 미국 측과 관련 협의를 이어갈 예정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5월, 한미정상회담 및 같은 해 11월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에 공감 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 위협이 고도됨에 따라, 국민 불안이 가중하고 자체 핵무장 여론까지 커지면서 정부는 미국 측에 보다 확실한 '공약 이행' 방안 강구를 요구해왔다.
미국 측도 한국의 이러한 우려를 진지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확장억제와 관련해 새로운 '틀'이 도출될 거란 가능성도 제기하는 분위기다.
외교가에서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례를 본뜬 네트워크 출범이 본격 논의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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