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헌법위원회, 연금개혁 부문승인...마크롱 '서명 예정' vs 노조 '강경한 투쟁'
佛 헌법위원회, 연금개혁 부문승인...마크롱 '서명 예정' vs 노조 '강경한 투쟁'
  • 최문수 기자
  • 승인 2023.04.15 11:14
  • 수정 2023.04.1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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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현지시각)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네덜란드 총리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2일(현지시각)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네덜란드 총리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정부가 하원에서 표결하지 않고 통과시킨 연금개혁법안을 부분적으로 승인했다고 BFM 방송, AFP 통신이 전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수일 내 연금개혁법에 서명할 예정이지만, 노조는 이 경우 더 이상 대화는 없을 것이라며 투쟁 의지를 강경하게 밝혔다.

한국의 헌법재판소 격인 헌법위원회는 연금 개혁 법안의 위헌 여부를 따져본 결과, 핵심인 퇴직 정년을 기존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하는 조항이 헌법과 합치한다고 판단했다.

헌법위원회는 연금개혁법안에 담긴 전체 36개항 중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고령 노동자 고용을 진할 수 있도록 '시니어지수' 제도를 도입했다. 고령 노동자를 위한 특별 계약을 신설하는 내용 등 6개항은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보고 삭제했다.

헌법위원회는 연금개혁법안의 위헌 심사와 별개로 좌파 야당이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한 연금 개혁과 관련한 국민 투표를 실시하자는 제안도 검토했다. 하지만 부적합하다고 결론을 냈다.

지난 3개월 동안 총 12번의 전국 단위 반대 시위와 대중교통, 에너지, 교육 부문 등에서 파업을 촉발한 연금 개혁 법안은 이제 마크롱 대통령의 서명만 받으면 발표된다.

1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 본사 앞에서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철도 노조원들이 건물 침입 이후 현장을 벗어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 본사 앞에서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철도 노조원들이 건물 침입 이후 현장을 벗어나고 있다. ⓒ연합뉴스

마크롱 대통령 측은 "며칠 안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리비에 뒤솝트 노동부 장관은 애초 계획대로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년 연장 계획 철회를 촉구하며 12년 만에 연합 전선을 구축한 주요 8개 노동조합은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개혁법안에 서명한다면 노조와 대화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년 연장에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강경 좌파 성향의 노동총동맹(CGT)을 이끄는 소피 비네 사무총장은 노동절인 5월 1일 대대적인 연금개혁 반대시위를 예고한 바 있다.

이날 헌법위원회의 발표가 있고 나서 파리시청 주변으로 1000명 이상이 몰려들었다. 공공 자전거에 불을 지르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경찰은 파리에만 이날 1만여 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원 제1야당인 좌파 연합 뉘프(Nupes)의 주축인 장뤼크 멜랑숑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 대표는 트위터에 "싸움은 계속될 것"이라는 게시물을 올리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독려했다.

마크롱 대통령과 대선에서 맞붙었던 극우 성향의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의원은 "연금개혁법안의 정치적인 운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며 투쟁을 알렸다.

반면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는 연금개혁법안이 내용상으로나, 절차상으로 헌법과 일치한다는 판단을 받아 민주적인 절차의 끝에 이르렀다며 "오늘 밤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는 글을 올렸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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