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는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완전히 금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인 약 1억5천만명이 사용하는 틱톡을 금지하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1조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중국 화웨이의 통신장비를 금지한 선례가 있지만 틱톡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평가다.

화웨이 장비 사용을 막는다고 미국인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지만 틱톡은 미국인의 중요한 소통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또 확실한 보안 문제가 발견된 화웨이와 달리 틱톡은 중국 정부에 미국인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심리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뿐 실제 안보를 위협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드러나지 않았다.

마크 워너 상원 정보위원장은 틱톡의 안보 위협이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에서 유추할 수 있는 정도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기밀 자료를 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일부는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만 말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판례를 고려하면 법원은 틱톡이 안보 위협이라는 상당하고 분명한 증거가 있지 않은 한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면서까지 금지를 허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폴리티코에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2020년 8월 행정명령을 통해 틱톡을 금지하려고 했지만, 법원이 바로 제동을 걸어 실패한 바 있다.

kkang@wikileaks-kr.org

강혜원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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