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된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불려도 될 정도로 유의미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이날 매일경제신문 기고문을 공개하며 “이번 워싱턴 선언은 재래식 무기에 기반한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핵을 포함한 상호방위 개념으로 상향한 버전으로 볼 수 있다”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 간에 차관보급 상설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한 것에 대해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군사력을 활용해 정보 공유·협의·기획과 실행 등 확장억제 전반에 한국과 함께한다는 약속의 증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핵 협의그룹은 분야별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이며, 그 결과는 계획 수립·연습 및 훈련 실시·전략자산의 운용 등으로 나타날 것”이며 “미국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확장억제가 아닌 한미가 함께하는 확장억제 체계로 진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전략핵잠수함(이하 SSBN)에 대한 한반도 기항이 약속된 부분은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가시화함으로써 핵전력이 상시 배치되는 수준의 효과를 배가하기 조치다. 미국의 가장 신뢰성 높은 확장억제력이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해 상시 운용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 자체 핵무장 여론이 우세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했다.

이 장관은 “강경 세력들은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또는 우리의 자체 핵무장을 희망한다. 이같은 조처가 초래할 국제적‧경제적 파장, 그리고 군사적 실효성 등을 고려해 볼 때 현시점에서 우리의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안은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고 우리 군의 ‘3축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종섭 장관이 강조한 ‘3축 체계’란 적의 미사일 사전 징후 포착과 선제 대응을 포함하는 '킬체인'에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대량응징보복(KMPR)을 의미한다.

아울러 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청사(펜타곤)의 국가군사지휘센터(NMCC)를 순시하며 전략적 감시체계와 위기대응체계에 대해 보고받은 것과 관련해 “극히 이례적인 사례다. 워싱턴 선언이 단순히 선언적인 합의가 아닌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군사적 능력을 활용한 미국과의 확장억제 공약이 실제로 이행될 것임을 보여주는 강력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는 한‧미동맹이 일궈낸 힘에 의한 평화가 만들어져야 한다. 국방부는 이번 워싱턴 선언 합의를 토대로 ‘한국형 확장억제’를 구현해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힘을 확보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주경 기자]

ksy055@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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