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지난해 0.78명이라는 출산율을 기록하며 세계 최저 기록을 갈아치웠고, 중국은 세계 최대 인구 국가 자리를 인도에 내주었다. 

BBC는 18일(현지 시각) 이처럼 저조한 출산율이 일부 아시아 최대 경제국들의 핵심 관심 사항이 되고 있으며, 해당국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천억 달러를 투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1990년대에, 한국은 2000년대에 각각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도입했고, 싱가포르의 첫 번째 출산 장려 정책은 198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리고 60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 감소를 경험한 중국은 최근 출산율 장려 국가 대열에 합류했다.

아시아 국가들이 출산율 장려 정책에 투입하는 비용을 정확히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한국이 지난 16년 동안 출산 장려 정책에 2000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한국은 가임 여성 1인당 평균 출산율이 0.78명으로 떨어지면서 세계 최저 출산율 기록을 경신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80만 명 미만의 최저 출생률을 기록했던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아동 관련 예산을 747억 달러에서 두 배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는 일본 GDP의 2%가 넘는 액수이다.

유엔이 펴낸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출생률을 낮추려는 국가가 더 많기는 하지만 이를 높이려는 국가의 수는 1976년 이후 3배 이상 증가했다.

그렇다면 해당 국가들은 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안간힘을 쏟을까?

쉽게 말해서, 재화와 서비스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사람들, 즉 노동 가능 인구의 증가는 더 높은 경제 성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 많은 인구가 정부 지출 증가로 이어진다는 부정적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숫자의 증가는 곧 세수 증대로 이어질 수도 있다.

여기에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의 인구 통계도 무시할 수 없다. 일본은 현재 인구의 거의 30%가 65세 이상으로 이 부문에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나머지 국가들의 사정도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다.

이들 나라들의 사정을 최근 중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에 오른 인도와 비교해 보자. 인도 인구의 4분의 1 이상은 10세에서 20세 사이가 차지하며, 이는 경제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노동 인구의 비율이 줄어들면 비노동 인구를 돌보는 비용과 부담이 증가한다.

“마이너스 인구 증가는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구 고령화와 겹쳐 이중고에 시달리는 해당국들은 노인 인구를 부양하기에 힘에 부칠 것입니다.”

빅토리아 대학의 펭 쥐장 연구원은 이렇게 지적했다.

해당국들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출산 시 보조금 지급, 무상 교육, 보육원 제도, 세금 인하 및 육아휴직 같은 비슷비슷한 정책에 대부분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치들은 효과가 있을까?

일본, 한국, 싱가포르의 지난 수십 년 동안의 데이터에 따르면 인구를 늘리려는 이 같은 정책적 시도들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관련해서 일본 재무성은 출산 장력 정책이 실패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UN도 해당국들의 출산 장려 정책 실패에 주목하고 있다.

유엔인구기금(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의 알란나 아미티지는 BBC에 “우리는 가임 여성에게 더 많은 아기를 갖도록 장려하는 ‘인구통계학적 공학(demographic engineering)’이라고 부르는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점을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왜 여성이 아이를 갖지 않는지 보다 근본적인 요인을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은 여성이 사회 생활과 가정 생활을 병행할 수 없는 환경에서 찾아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덧붙였다.

하지만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서는 출산 정책이 아시아에서보다 더 잘 작동한다고 펭 연구원은 주장했다.

“가장 큰 이유는 복지 시스템이 좋고, 양육비가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양성평등도 아시아 국가들보다 훨씬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해당 아시아 국가들은 세계경제포럼(WEF)의 세계 성평등 격차 보고서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출산 장력 정책에 투입되는 막대한 재정과 관련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국가 부채가 많은 나라인, 선진국 일본에서 재원 조달 방법을 놓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에서 고려 중인 선택지로는 국가 부채 증가를 의미하는 국채 발행 확대와 소비세 인상 또는 사회 보험료 인상이 들어있다.

이 중 첫 번째 옵션인 국채 발행 확대는 미래 세대에게 재정적 부담을 가중하는 반면, 다른 두 옵션은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에 타격을 입히면서 오히려 아이 낳기를 꺼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그러나 INSEAD(프랑스 파리 소재 국제 경영대학원)의 경제학 교수인 안토니오 파타스는 이러한 정책이 효과가 있든 없든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출생률은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마저 끊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출생률은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했다.

해당국 정부들은 나아가 인구 감소에 대비해 경제 체질을 바꾸는 데 투자를 모으고 있다.

“중국은 인구 감소로 야기된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기술과 혁신에 투자해 왔습니다.”

펭 연구원은 이렇게 평가했다.

또한 일본과 한국 같은 나라들의 국회는, 아직 인기 있는 정책에 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외의 젊은 근로자를 유인하기 위한 이민 규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펭 연구원은 “출산율 저하는 전 세계적 현상이기 때문에 각국은 앞다퉈 젊은 사람들을 영입하려 할 것입니다.”라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출산 장려 정책에 쏟아붓는 막대한 예산의 효과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국들은 다른 대안이 없어 보인다.

[위키리크스한국 = 최석진 기자]

dtpcho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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