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성이 오는 7월에 발간 예정인 '2023 방위백서' 초안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종전보다 한층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는 내용과, 중국과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와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 전략적 도전"이라고 기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들은 4일 올해 발간될 방위백서에 방위 정책의 방향과 주변국 군사 동향 등을 설명하면서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작년 7월 하순에 발간된 방위백서는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우리나라(일본)의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고 기술했다. 올해 방위백서에는 '종전보다 한층'이라는 표현을 추가해 북한의 위협을 더 강조하는 셈이다.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더 실전적 형태로 도발 행위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방위백서 초안에는 작년 말 일본 정부가 '국가안전보장전략'(안보문서) 수정을 통해 결정한 반격 능력 보유 등 근본적인 방위력 강화 방침도 담겼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위협 등 일본의 안보 환경에 대해 "새로운 위기의 시대 돌입"이라고 규정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사항으로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 전략적 도전"이라고 기술했다. 

아울러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과 관련해 "국제사회 전체에서 급속히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균형에 대해서는 "중국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급속히 기우는 형태로 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함정과 폭격기가 일본 주변에서 공동으로 군사 활동을 거듭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무력) 시위 활동을 명확하게 의도한 것"이라며 "안전보장상 중대한 우려"라고 규정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석진 기자]

dtpcho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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