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바이든·매카시, 부채한도 상향 협상 잠정 합의'"
"美바이든·매카시, 부채한도 상향 협상 잠정 합의'"
  • 최문수 기자
  • 승인 2023.05.28 12:30
  • 수정 2023.05.2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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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로이터, 부채 한도 상향·정부 지출 감축 원칙적 합의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지난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왼쪽) 미국 하원의장과 만나 부채한도 증액 논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지난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왼쪽) 미국 하원의장과 만나 부채한도 증액 논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의 국가 패무불이행(디폴트) 시한을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27일(현지시간) 부채한도 상향 협상에 잠정 합의했다.

AP·로이터 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이날 오후 6시부터 1시간 반가량 전화 통화를 통해 부채 한도 상향 및 정부 지출 감축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양측은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조건으로 2년간 정부 지출을 제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2024년 회계연도는 지출을 동결하고 2025년에는 예산 증액 상한을 부과하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진다.

로이터 통신은 이와 관련해, 오는 2024년 회계연도에는 비(非)국방 분야 지출이 전년과 똑같이 유지되며 2025년 이후에는 정부 지출 제한 규정이 없다고 전했다.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이 27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 후 부채한도 상향 협상에 잠정 합의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이 27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 후 부채한도 상향 협상에 잠정 합의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쟁점이 됐던 푸드스탬프(식량 보조 프로그램) 등 연방정부의 복지 수혜자에 대한 근로 요건도 공화당 요구대로 강화키로 했다.

앞서, 백악관과 공화당은 이날까지 실무협상을 통해 내년 대선을 감안해 2년간 연방정부 지출을 삭감하고 대신 31조4000억 달러(약 4경2000천조 원) 규모의 부채한도를 올리는 큰 틀에서 의견 접근을 이뤘다.

매카시 의장도 이날 오전 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는 (협상) 진전을 봐왔고, 오래전에 느꼈던 것보다 지금 타결에 더 가까이 있다고 느낀다"고 말했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그러나 근로조건 강화 등 세부 항목에서는 여전히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난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화당 협상팀 일원인 패트릭 맥헨리 하원의원은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하원의장 간 전화 통화 전에 기자들과 만나 "크고 까다로운 문제가 남아있다. 남은 문제 중 일부는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 레벨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이 전화 담판을 통해 잠정 합의를 이룬 것이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장점 합의안에 대해서 밤새 내부적인 추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CNN 방송이 전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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