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불법집회 강경 대응…"민노총 노숙 투쟁은 법치 조롱"
尹정부, 불법집회 강경 대응…"민노총 노숙 투쟁은 법치 조롱"
  • 최문수 기자
  • 승인 2023.05.28 15:23
  • 수정 2023.05.28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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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불법집회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재확인했다. 민주노총이 오는 31일 대규모 도심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원칙에 따른 법 집행을 지속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현 정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법 테두리 내에서 이뤄지는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는 그 어떤 규제나 제한도 없을 것이다"고 전제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런데도 민노총이 또다시 노숙 투쟁을 이어가는 것은 오히려 법치를 조롱하는 것. 민노총의 불법집회와 시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는 것은 시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기본적 책무"라고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시장 이중고조를 개선하는 한편,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 것이 노동 개혁의 시작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까지 938건, 5570명을 단속해 이 중 9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아울러 103명을 구속했으며 03건, 4024명에 대해서는 내사와 수사 중이라고 한다.

특히, 지난 1일 건설노조 간부 양회동 씨가 분신 사망한 뒤 80건, 636명을 추가 단속하고 이 중 183명을 송치, 18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방치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doorwater0524@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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