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당정)는 최근 잇달아 발생한 '구급차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중증환자의 경우 경증 환자를 병상을 빼서라도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컨트롤타워로 '지역 응급의료 상황실'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이송하는 환자는 병원에서 반드시 수용하도록 하기로 했다. 권역 응급의료센터의 경우 경증 환자의 이송·진료를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당정은 31일 오후 국회에서 '응급의료 긴급대책'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당정은 응급실 병상·의료 인력 부족 등으로 중증 환자가 구급차 이송 중에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르는 문제와 관련해 △ 수술환자·중환자실 병상 부족 △경증 환자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 △구급대와 의료기관 간의 정보 공유체계 미비를 근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지역 응급의료상황실'은 환자의 중증도와 병원별 가용 자원의 현황을 기초로 이송, 전원을 지휘·관제하고, 이를 통한 환자 이송의 경우 병원은 수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박 정책위의장은 밝혔다.

이어 "병상이 없는 경우에는 경증 환자를 빼서라도 (응급환자 병상) 배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며 "국민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수술 등이 필요한 중증 환자와 경증 환자에 대한 응급진료 시스템 이원화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권역 응급의료센터에 경증 환자 진료를 제한, 119 구급대는 경증 응급환자를 지역 응급 의료기관 이하로만 이송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화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권역 응급의료센터는 응급실 진료 전에 중증도를 분류해서 경증 응급환자는 수용하지 않고 하위의 종별 응급의료기관으로 분산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이 밖에도 필수 응급인력 확충 차원에서 의료진에 대한 각종 지원 대책도 논의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우선 "비번인 외과 의사가 (응급수술을) 집도할 경우, 응급 의료기금을 통해서 추가 수당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중증 응급의료센터의 경우 4인 1조 의사에게 특수근무수당을 우선 지원, 현장 수술의 부족 문제 해결을 도모하겠다는 방향을 놓고 당정 간 인식과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응급의료는 집중 투자가 필요한 대표적인 필수 의료 분야"라며 응급의료법 개정 및 관련 예산 확대 등을 통해 당 차원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당정 협의는 전날 새벽 경기도 용인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70대 남성이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되고도 응급 수술이 가능한 종합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 안에서 숨진 일을 계기로 열렸다. 이에 앞서 지난달 대구에서도 10대 학생이 비슷한 상황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후 당정은 구급대 출동, 응급실 진료 등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는 '원스톱 환자 이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국 어디서나 1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중증 응급의료센터를 40개에서 60개로 확충하는 계획 등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며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 박 정책위의장은 "원스톱 응급 이송 시스템은 빈 병상과 집도의 등 의사 현황 등을 환자 이송 출발 단계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며 보완 방안을 소개했다.

아울러 권역 응급의료센터, 외상센터 등에 설치된 종합상황판 정보를 더 정확하게 개선하기 위한 정보관리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박 정책위의장 외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만희 이태규 강기윤 의원이,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서울·경기권 소방 당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석진 기자]

dtpcho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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