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저 1.6%..개원가, 수가협상 구조 개선 촉구
역대 최저 1.6%..개원가, 수가협상 구조 개선 촉구
  • 조 은 기자
  • 승인 2023.06.02 15:07
  • 수정 2023.06.0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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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대한의사협회]

의원급 의료기관의 내년도 수가 협상이 최종 결렬된 가운데 수가 협상의 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개원가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2일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의료인력 중 의사 사망이 가장 많았듯 의원급 의료기관은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감염을 각오하고 헌신했음에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깊은 좌절과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며 “건강보험재정이 2년 연속 흑자고 누적 적립금이 남아 있음에도 원가 이하의 수가를 정상화할 의지가 없다는 것에 배신감을 느낀다”고 성토했다.

대개협은 엉터리 수가 협상의 제물이 되지 않도록 협상에 사용되는 SGR(Sustainable Growth Rate) 모형을 폐기하고 물가와 최저임금 인상률 등에 연동하는 수가를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은 법정 기한을 넘긴 6월 1일까지 이어졌으나, 최종 결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원급에 제시한 수가 인상률은 1.6%로, 2008년 유형별 수가 협상이 시작된 이래 최저치다. SGR 모델은 거시지표 선택에 따른 격차, 목표진료비 산출 시 적용기준 시점에 따른 격차 등으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도 입장문을 통해 “1.6%라는 낮은 수가 인상이 이뤄진다면 의료기관은 가장 쉬운 해결책을 찾을 것이고 이는 비급여 진료를 확대하고 필수의료를 포기하는 방향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수가 협상 이후 거시지표 등을 활용해 SGR 모형의 문제점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결국 근거 없는 밴딩의 규모와 결정 과정의 불투명함, 협상 결렬 시 조정절차 부재 등 기존의 불합리한 문제들은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의협 관계자는 “수가 인상이 보험료 인상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가입자의 부담감은 이해하나, 보건의료체계 붕괴의 근본적인 이유인 저수가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결국 더 큰 비용 부담으로 돌아와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정부에 물가 및 임금 인상률 반영, SGR 모형 폐기, 의료단체의 재정위원회 참여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6개 공급자 단체 중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협상을 이어갔으나, 공단이 지난해 2.1%에 이어 올해 1.6%라는 역대 최저 수가 인상률을 제시함에 따라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 

[위키리크스한국=조 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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