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백악관 X파일(145) 김대중, 미 대사에게 북핵문제 ‘일괄타결’ 촉구… 중국은 북한 압박 – 미국은 제재 해제  
청와대-백악관 X파일(145) 김대중, 미 대사에게 북핵문제 ‘일괄타결’ 촉구… 중국은 북한 압박 – 미국은 제재 해제  
  • 유 진 기자
  • 승인 2023.06.05 10:32
  • 수정 2023.06.0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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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 17일자 미 비밀문서로 본 김대중의 시국관 (하)
퇴임한 김대중 대통령은 2007년
퇴임한 김대중 대통령은 2007년 1월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와의 회동에서 북핵문제는 일괄타결 방식이 가장 합리적인 해법이라고 피력했다. 사진은 평양 시가지. 연합뉴스

“북핵문제는 일괄타결 방식이 가장 합리적인 해법입니다.”

2007년 1월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국대사와 가진 오찬 회동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남한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것에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말하면서, 올해 비핵화를 달성하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그 목표를 향해 중국은 더욱 북한을 압박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은 북한 정권을 인정하고 금융제재를 해제하는 등의 일괄합의 방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김대중은 말했다. 

김대중은 남북 경제 협력은 ‘북한이 중국에 너무 의존하는 걸 견제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07년 10월로 논의되고 있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면서, 정상회담의 첫 번째 의제는 이미 1991년 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바대로 비핵화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대중은 올해 북한 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핵 실험이나 미사일 발사가 우려된다고 말하며 “미국은 협상에서 더욱 과단성 있게 나서고, 일괄타결책이 나오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사는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힐 동아태 차관보가 2005년 9.19 공동 성명에 바탕을 둔 종합적인 해결을 모색하라는 부시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화답했다. 

김대중은 지난 6자 회담에서 지금 북한이 검토하고 있는, 더욱 진일보한 딜을 미국이 제시한 것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대중은 미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일괄 타결을 마련하길 희망한다고 재차 언급했다. 

김정일과의 경험을 회상하면서, 김대중은 북한이 1인 통치 국가이고, 그 결과 사람들이 보통 생각보다 빠른 결정에 도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일은 심지어 즉석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배짱이 있어요. 그 배포를 증명해 보이기 위해 일괄 거래를 원할 것입니다. 그 방식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김대중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무엇보다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걸 반대하지만, 문제는 북한 정권이 망한다고 해도 모든 지원을 중단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사가 “중국의 도움을 받아 거래를 성사시키도록 모든 단계에서 중국과 함께 하고, 많은 시간을 공들이고 있다”고 말하자 김대중은 “중국이 분명하게 피하길 원하는 당사자라는 게 딜레마”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국은 비핵화와 북한 정권의 안정 사이에 조만간 선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며, 북한은 중국의 지금까지 반응의 강도에 놀랐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대사는 말했다. 

김대중은 남한 정부와 국민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에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남한 사람들은 북핵이 남한에 대한 위협이기 때문에 최우선 해결과제로 봅니다. 그러나 북한 핵 실험의 결과로 북한은 자체 영향력의 최대치에 도달했습니다. 이제는 타협할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북한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역공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김대중) 

역공은 중국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일본이 핵보유국이 될 것이고 대만이 그 다음이 될 것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 북한 정권 붕괴가 문제가 아니라고 해도, 김정일은 중국이 평양의 새 지도자를 지지할 수 있을지 계산해봐야 합니다.” 

그 결과 김대중은 북한이 그리 오래 중국에 저항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대사는 평가했다.

미국 민주당이나 공화당 모두 북한을 다루는 기본적인 목표에 본질적으로 같은 견해임에도 김정일이 행동에 앞서 차기 미국 정부가 들어서기까지 기다릴 수 있다는 일각의 추정을 지적했다. 

북한 지도자는 두 가지 핵심 목표가 있는데, 첫째, 북한정권에 대한 인정, 그리고 둘째, 경제 제재 종료라는게 김대중의 시각이다. 

김대중은 “만일 부시 행정부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김정일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김정일은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X파일 취재팀= 최석진, 유 진 기자]

한-미 정치 40년 비사를 엮는 청와대-백악관 X파일. [위키리크스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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