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된 ‘유엔 해비타트’의 총회에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 전 세계 각국의 대표단은 지속 가능 도시 건설을 위한 다양한 도시정책 의제에 대해 논의하며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유엔 해비타트’는 지난 1978년 인간 정주 관련 활동의 촉진‧조정과 정책 개발, 기술‧재정 지원을 위해 유엔 산하 기구로 출범한 이래, 4년마다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총회를 진행하며 활동 전략 계획과 예산 등의 전반적인 기구 운영 사항을 결정해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5일부터 9일까지 열리는 ‘제2차 유엔 해비타트 총회’에 참석하기 위한 정부대표단을 구성하고, 총회 장소인 케냐 나이로비에 대표단을 파견해 ‘더 나은 도시의 미래를 위한 포용적이며 활력있는 효과적인 다자주의’를 주제로 회원국 약 120개국과 그간의 성과와 향후 전략 계획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는 유엔 해비타트의 전반적인 활동 전략 계획과 예산 운영 등의 사항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집행위원회 36개국을 선출한다. 한국 대표단은 2019년 제1차 유엔 해비타트 총회에서 집행위원회 이사국으로 선출된 데 이어 다시 한번 집행위원회 이사국 선출에 도전하며 도시 분야 국제적 위상을 탄탄히 다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NUPP(국가도시정책 수립 지원 사업) : 한국국가도시정책 프로그램을 통한 8개국 다자간 거버넌스’라는 주제를 통해 한국의 도시정책과 NUPP 1단계의 성과와 한계를 공유하고, 이를 통한 2단계 이행 세부 전략을 도모한다.

해당 계획에서는 급속한 도시화가 이뤄져 도시정책이 미흡한 중소득 국가를 대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정부 단위 도시정책 수립 지원, 도시분야 정책 결정자 역량 강화, 포럼 등을 통한 지식 경험 공유를 골자로 각 단계별 책정 예산을 검토한다. 이미 NUPP 1단계 사업에서 이란‧미얀마‧나이지리아 등지에 2017년~2021년 5개년간 30억원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이집트‧파라과이‧캄보디아‧모잠비크‧아제르바이잔 등지에 2022년~2026년 5개년간 4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NUPP 2단계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국토교통부는 총회의 다자주의 주제에 부합하는 지속 가능 도시 실현을 주된 내용으로 도시문제 전반에 대한 국제협력방안을 추가로 논의한다.

총회 공식프로그램에 주도적으로 나서서  한국의 도시정책을 국제사회에 공유하는 등 국가 간 상생 방안 마련에 적극적인 액션을 구사할 방침이다.

실제로 프랑스 정부와 유엔 해비타트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부대행사에 참석하며 프랑스‧독일 등 선진국과 ‘사람 중심의 스마트시티 국제 가이드라인 결의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향후 스마트시티를 통한 지역 격차 해소, 디지털 불평등 해소 방안 등 관련된 논의를 이끌 계획이다.

아울러 유엔 해비타트 부사무총장 및 주요국가의 대표단과 여러 도시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아프리카 도시정책 수립 지원‧공여국으로서 국가 도시정책의 역할과 효과성을 논의하는 아프리카 지역 회의에 참석해 스마트시티 협력 가능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길병우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총회 참석을 통해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스마트시티 등 지속 가능한 도시정책 의제를 선도하는 발판을 마련하고, 향후 유엔 해비타트와 함께 개발도상국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김민석 기자]

alstjr9706@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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