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보험대리점협회장 취임...“자율 규제기관으로서 역할 제고 역점"
김용태 보험대리점협회장 취임...“자율 규제기관으로서 역할 제고 역점"
  • 김수영 기자
  • 승인 2023.06.07 11:14
  • 수정 2023.06.07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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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과태료 체계 개선 등 역점 과제 발표
제7대 한국보험대리점협회장으로 선출된 김용태 회장. [출처=한국보험대리점협회]
제7대 한국보험대리점협회장으로 선출된 김용태 회장. [출처=한국보험대리점협회]

김용태 신임 보험대리점협회장은 7일 “보험대리점협회를 자율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 제고에 역점을 두겠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보험대리점협회에서 취임사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보험대리점 산업 발전이라는 미션을 실현하기 위한 네 가지 과제를 추진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이 첫 째로 추진할 과제는 자율기관으로서 보험대리점협회의 역할 제고다. 전문성이 높은 금융업의 특성과 역동적인 시장의 특성상 자율규제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지만 ‘기타 단체’로 등록된 보험대리점협회의 특성 상 여러 업무적 한계와 감독규제 강화를 요구받고 있다는 문제에 착안한 것이다.

김 회장은 “판매채널 측면에서의 소비자신뢰 개선방안으로 보험대리점채널과 관련한 자율규제는 향후 보험대리점협회가 수행할 수 있도록 보험협회의 대리점 관련 위임업무와 모집질서 자율규제에 참여토록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을 위한 법적 지위 등 방향성도 모색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시행되면서 준법감시 및 소비자보호조직 운영 등 필요한 기반을 구축했지만 전속채널 중심의 관련 법령에서 큰 변화가 없는 만큼 보다 전문성과 책임을 강화하고 한층 발전된 제판분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회장은 “보험판매전문사는 소비자 중심 보험유통 구조 개선으로 보험소비자 선택권을 제고하고 완전판매를 지향하며 배상책임 등 판매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설계사들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체계 개선에도 힘쓸 방침이다. 김 회장은 “금소법의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판매대리·중개업자와 직접 판매업자 간 경제적 여건 등의 편차가 큼에도 동일한 과태료 상한으로 규제하고 있다”라며 “보험업법 대비 10배 이상 큰 폭으로 상향된 과태료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금융당국에 건의해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금소법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체계적인 인력·운영시스템·복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협회의 역량 강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김 회장은 “‘보험대리점 비전 2030’을 수립해 체계적인 인력, 운영시스템, 복지 등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율규제 기구 역할을 위한 기반조성과 인력 역량 강화를 통한 새로운 인재상을 제시하겠다”라며 “최근 이슈인 보험대리점의 내부 통제와 준법감시업무 강화를 위해 준법컨설팅을 고도화하고 보험소비자 보호에도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보험대리점의 현안 과제 해소와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지원업무 강화를 위한 계층별 간담회, 매뉴얼 지원 등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소통채널을 운영하겠다”라며 “젊은 생각과 새로운 변화와 도전으로 새 길을 여는 보험대리점협회를 만들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김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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