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시선] 고군분투하는 삼성전자, 발목 잡는 상속세
[WIKI 시선] 고군분투하는 삼성전자, 발목 잡는 상속세
  • 박영근 기자
  • 승인 2023.06.08 15:55
  • 수정 2023.06.09 0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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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12조 상속세 납부 위해 대출·지분 매각 등 실시
"상속증여세, 세계 다른 국가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
대내외 위기 속 무리한 상속세, 경영 손실 야기할 수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0일(현지시간) 멕시코 삼성엔지니어링 도스보카스 정유공장 건설 현장을 방문해 직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출처=삼성전자]
ⓒ삼성전자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기업 중 하나인 삼성전자가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와 미중 패권 갈등, 공급망 불안 등의 심화로 위기를 맞이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주력 사업인 반도체·TV·가전 분야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면서 지난해 결국 8년 만에 6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반도체 부문은 올 1분기 4조60-00억 원의 적자를 봤다. 글로벌 금융위기인 2009년 1분기 이후 14년 만이다.

문제는 삼성의 발목을 잡는 게 이같은 대내외 갈등만이 아니란 점이다. 삼성그룹 상속인들은 지난 2020년 이건희 회장이 사망한 이후 약 12조 원 가량의 상속세가 부과받았다. 이재용 회장은 이를 위해 지난 2021년 신용대출과 배당 소득 등으로 상속세 재원을 마련했다. 

삼성가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전 관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도 최근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대출을 받거나 핵심 계열사 지분 일부를 매각했다. 구체적으로 홍 전 관장은 삼성전자 지분 약 2000만 주, 이부진 사장은 삼성SDS 주식 약 150만 주, 이서현 이사장은 SDS 주식 300만 주 전량과 삼성생명 주식 350만 주를 각각 매각해 상속세로 납부했다.  

삼성가 유족들은 이미 6조원 이상의 상속세를 납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 오너 일가의 이같은 상속세는 전 세계에서도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러면서도 삼성가는 소액주주 피해 방지를 위해 국내 기업 중 최초로 제3자에게 신탁해 투명 처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보 '인왕제색도'를 포함한 미술품 총 2조3000만 여 점을 국가에 기증하고 희귀병 극복 사업에도 1조원을 기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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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세제실장과 조세심판원장을 지냈던 김낙회 전 관세청장은 "상속세로 인해 기업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건 국가적으로 상당한 손실"이라면서 "기업들이 세금으로 망가지지 않도록 할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기업이 사회와 경제 생태계 속에서 돈을 벌며 경영을 유지하는 건 매우 힘든 일인데, 상속세로 이 모든게 사라져선 안된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상속증여세 부담이 가장 큰 나라 중 하나로 꼽힌다. 과세 표준 30억 원을 초과하면 50%의 세율이 붙는다. 더군다나 기업 경영권까지 물려받으면 10%가 추가돼 총 60%까지 상속세율이 증가한다. 이는 미국·영국(40%), 스페인(34%), 독일(30%), 덴마크(15%), 터키(10%), 이탈리아(4%)보다 높은 수준이다. 

삼성전자는 윤석열 정부의 친미 기조에 발맞춰 미국에 수십조 원에 달하는 투자를 감행했다. 미국이 반도체법 등을 통해 영업 기밀인 반도체 시설 공개 및 중국 투자 제한 등을 요구했을 때에도 한미 정부의 우호 관계에 최대한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이를 수용하고자 노력했다. 이재용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 방일 기간 동안 일본과 미국 등을 동행하며 윤 정부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해냈다.

한 업계 전문가는 "상속을 통해 오너 일가 지분이 줄어들 경우 '행동주의 펀드' 공격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상속세 마련을 위해 배당을 과도하게 하면 기업에 부담이 가고, 주식 매각을 할 경우 경영권 방어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영자 입장에선 기업 경쟁력 강화에 투입돼야 할 자금이 경영권 방어나 세금으로 납부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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