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상환유예 연착륙 '이상 無'…치솟은 제2금융권 연체율 문제없나
대출 상환유예 연착륙 '이상 無'…치솟은 제2금융권 연체율 문제없나
  • 김수영 기자
  • 승인 2023.06.08 17:46
  • 수정 2023.06.0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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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연체율·NPL비율 등 지속 상승 중…충당금 규모도↑
“은행과는 자금력·연체율 등 차이 명백”…개선 필요 목소리도
금융당국 가계대출과 전세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출처=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오는 9월 만료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상환유예 조치 종료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면서 제2금융권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오는 9월 만료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상환유예 조치 종료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면서 제2금융권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미 크게 치솟은 연체율 관리가 부쩍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현재 부실채권을 매각할 곳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한정되면서 손실보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몇몇 관계자들은 금융당국이 은행과 제2금융권의 사정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 같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8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년여 간 이어진 상환유예 연착륙 상황을 점검한 뒤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지난 2020년 4월부터 정부는 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했다. 만기연장은 2025년 9월, 상환유예는 오는 9월 말에 종료가 예정돼 있다.

하지만 상환유예 조치가 예정대로 종료될 경우 제2금융권의 문제는 심각해질 수 있다. 보험·카드·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금리인상이 본격화되면서 연체율이 크게 높아진 상황에 추가적인 연체부담까지 떠안을 처지에 몰렸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생명보험사들의 대출채권은 총 157조4563억원으로 전년(2021년) 같은 기간(155조1866억원) 대비 2조원 이상 늘었다. 대손충당금으로 적립된 금액만 해도 전년 동기(2969억원) 대비 약 230억원 증가한 3202억원에 이른다.

손해보험사들 또한 사정은 비슷하다. 작년 말 손보사들의 전체 대출채권은 약 84조6239억원에 대손충당금 적립액은 2609억원으로 2021년 말(80조3291억원, 1397억원) 대비 증가했다. 전체 대출규모가 낮은데도 대손충당금이 크게 잡힌 것은 일부 손보사의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위험액이 높게 잡힌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기관들은 연체기간에 따라 대출자산을 분류하고 이에 따라 충당금 적립비율을 다르게 설정한다.

지난 3월 말 기준 저축은행의 연체율 또한 5.1%로 작년 말(3.4%) 대비 1.7%p 증가했다. 고정이하여신(NPL)비율은 2021년 말 3.4%에서 작년 말 4.1%까지 뛰었다. 카드론과 리볼빙 서비스 이용이 늘면서 카드사의 연체율도 늘었고(1.53%, 0.33%p↑), 캐피탈사(1.79%, 0.54%p↑)와 상호금융(2.42%, 0.90%p↑)의 연체율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중이다.

이같은 연체율 증가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차주의 이자부담이 크게 늘어난 탓이다. 대출장벽이 낮은 대신 은행권에 비해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 제2금융권 차주들이 갚아야 할 금액이 커지면서 연체가 커진 것이다. 0.50%였던 기준금리는 2021년 하반기(8월)부터 인상을 시작해 올해 1월 3.50%까지 가파르게 늘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제공하던 코로나19 대출 상환유예 조치가 예정대로 종료되면 연체율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앞서 금융당국이 밝힌 은행권의 원금상환유예 여신 규모는 약 5조2000억원 규모다.

당국과 은행권은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이들 가운데 다중채무자들이 다수 포함돼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데다 제2금융권에 번져있는 부동산PF 부실 문제도 배제하기 어려워 관련 업계에서는 고민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특히 금융기관들은 연체율이 높아진 부실채권을 팔아 지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만큼, 금융기관의 연체율만으로 대출시장을 진단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지표 상 금융기관의 연체율이 낮아지거나 증가폭이 줄어도 취약차주들의 사정은 더욱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상환이 개시된다는 점만 놓고 보면 좋을 수 있겠지만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상대적으로 신용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라며 “상환유예 혜택을 받아온 고객들은 그만큼 상황이 어려웠다는 걸 반증한다고 볼 수 있는데 상환유예가 종료되는 것과 상환능력이 가능한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은행과는 연체율 수준이나 자금력에서 차이가 명백하다”라며 “은행은 연체가 지금보다 배 이상 늘어도 제2금융권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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