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부터 불거진 마약류 사범이 매년 1만명을 넘어서면서 '마약 유통·판매'가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8000명대였던 연간 마약사범은 1년만인 2019년 이후 1만명대로 늘어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8107명 ▲2019년 1만411명 ▲2020년 1만2209명 ▲2021년 1만626명으로 늘었다다. 지난해 1만2387명으로 잠시 주춤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5988명) 대비 약 29% 증가한 총 7701명이다. 현재의 증가 추세로 본다면 올 연말까지 마약사범 규모는 1만명 중후반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청소년인 10대 마약사범은 ▲2018년 104명에서 ▲2022년 294명으로 4년 만에 2.83배로 늘었났으며 올해 상반기는 273명으로 늘어났다. 

마약 종류별로 보면 필로폰·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 사범이 2018년 67명에서 2022년 241명으로 가장 크게 늘었다.

유 의원은 "검경은 마약 유통·판매 조직의 뿌리를 뽑는 데 수사 총력을 동원해야 하며 국가 마약 관리 시스템의 무너진 체계를 재검토해 과거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위키리스크 한국=오은서 기자]

oes@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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