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실손 청구 간소화 후속조치 돌입…의료계, 여전히 반대
금융위, 실손 청구 간소화 후속조치 돌입…의료계, 여전히 반대
  • 김수영 기자
  • 승인 2023.11.24 16:50
  • 수정 2023.11.24 16: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10월부터 실손보험금 간편 청구 가능
민감정보·중개기관 문제로 의료계 반대 계속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저조한 가입으로 보험사들이 보험료 할인혜택 기간 연장까지 건의했지만 실효성은 낮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출처=픽사베이]<br>
내년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후속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의료계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출처=픽사베이]

내년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는 연내 중개기관을 선정하고 발표할 예정이지만 관련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의료계의 반대가 이어지고 있어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위한 등 후속작업에 착수했다. 태스크포스(TF) 구성에 이어 관련 기관에 자료협조를 요청하면서 중개기관 선정 등 제도 연착륙을 위한 준비작업이 한창이다.

이는 지난달 6일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으로 중개기관 선정 및 시행령 개정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소비자들은 내년 10월 25일부터 실물 서류 없이 간편하게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를 두고 의료계의 반대가 계속되고 있어 일정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는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때 소비자 요청에 따라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전자문서 형태로 보험사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실손보험금 청구에 실물서류를 대면이나 우편 등의 방식으로 직접 제출하는 방식과 비교해 소비자 편의성은 크게 확대된다.

하지만 의료계는 실손보험금 청구를 위한 중개기관으로의 의료정보 전송을 민감정보라 보고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자체를 반대해왔다. 개정안이 통과된 현재도 위헌소송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개기관은 개인 민감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와 의료기관 간 자료 전달을 매개하는 기관이다.

보험사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중개기관으로 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는 비급여 진료기록 공개를 문제로 이를 반대해왔다. 현재 금융당국은 보험개발원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의료계는 이 역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의료계의 반대에도 연내 중개기관을 선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중개기관 선정은 시행령 개정 절차가 포함되는 만큼 의료계가 위헌소송과 함께 행동에 나설 경우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연착륙은 차질을 빚을 수 있단 관측도 나온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명분은 주로 개인 민감정보 취급 문제지만 실제로는 비급여 진료 기록 공개 문제가 더 크다고 보고 있다”라며 “어떤 문제로 소송을 걸진 모르겠지만 내용에 따라 시행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수영 기자]

swimming6176@wikileaks-kr.org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