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이복현, 보험사에 '상생금융' 주문…車보험료 얼마나 내려갈까
김주현·이복현, 보험사에 '상생금융' 주문…車보험료 얼마나 내려갈까
  • 김수영 기자
  • 승인 2023.12.06 15:47
  • 수정 2023.12.06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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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예정 인하율보다는 높아질 듯…최대 3% 나올 수도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금감원·보험회사CEO 간담회에서 발언 중인 김주현 금융위원장. [출처=금융위원회]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금감원·보험회사CEO 간담회에서 발언 중인 김주현 금융위원장. [출처=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업권에 상생금융을 주문하면서 내년 실손의료보험료 및 자동차보험료 조정은 사실상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금감원-보험사 CEO 간담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보험의 근간은 상부상조 및 장기적 신뢰에 있다”라며 “고금리·고물가로 보험계약자들도 어려운 처지에 놓인 만큼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 또한 “사적 사회안전망으로 국민을 보호해온 보험업계가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건강히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라며 “서민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보험사들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면 국민적 신뢰는 더욱 두터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당국 수장이 함께 보험업권의 상생금융 참여를 요구하면서 보험사들도 이를 외면하긴 어렵게 됐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서민경제 고충을 분담하자는 취지로 전 금융권에 상생금융안을 요구해오고 있다.

코로나 이후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사들의 전반적인 손해율이 감소하면서 나오는 자동차보험료 인하 목소리에 보험사들은 불편한 심기를 보이고 있다. [출처=픽사베이]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업권에 상생금융을 주문하면서 내년 실손의료보험료 및 자동차보험료 조정은 사실상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출처=픽사베이]

보험사들이 내놓을 상생금융안은 자동차보험료 및 실손보험료 인하 등이 유력시 된다. 다만 실손보험의 경우 적자폭이 워낙 커 인상이 불가피한 만큼 현실적으로 인하는 어렵고,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안을 낼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수장들이 공개적인 상생금융 참여를 요구한 만큼 인하폭 확대는 정해진 수순이라는 말도 나온다.

당장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료와 관련해 최근 인하율 재산정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의 특징을 감안해 당국의 요구에 따라 1~2%대의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고려하고 있었지만 감독당국이 3%대 인하를 요구면서 고민은 깊어지는 모양새다.

하지만 손보사들은 향후 자동차보험 사업이 적자로 돌아설 것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보험 시장 90% 가량을 점유 중인 4개 손보사(삼성화재·DB손보·현대해상·KB손보)의 1~10월 누적 손해율은 78.6%로 허용 범위에 있지만 이는 동절기 계절적 요인이 반영되지 않은 집계인 만큼 손해율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 사업의 손익분기점을 손해율 78~80% 선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한 번 인하한 보험료를 다시 올리긴 쉽지 않은데다 이번 인하가 3년 연속으로 이뤄지고, 인하폭도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실제 인하율은 3%를 최대치로 결정될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온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작년 1.2%에서 올해 2%대 중반까지 자동차보험료가 인하됐고, 내년에는 3%대까지 인하된다고 하는데 그 이후 늘어날 손해율에 대해선 말이 없다”라며 “CEO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수준까지 언급되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 아직 알 순 없지만 기존 저희가 잡았던 인하율보다는 높아질 수는 있다”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손해율이 손익분기점 안에 있는 건 대부분 대형사들이고 중소형사들은 이미 적자를 보고 있는 곳도 있다”라며 “실제 인하율은 회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3%를 마지노선으로 두고 결정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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