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사단체에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 입장 매우 유감" 경고
대통령실, 의사단체에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 입장 매우 유감" 경고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4.04.23 15:52
  • 수정 2024.04.2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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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의협 단체에 매우 유감 표명하며 사실상 경고
장 수석 "의료계-정부로 협의체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만 주장“
“정부와의 1 대 1 대화도 거부, 매우 유감,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오픈라운지에서 의대 증원 등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오픈라운지에서 의대 증원 등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23일 오후 대통령실 청사 오픈라운지에서 의료 현안에 대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의사단체가 정부와 협상에 응하지 않은 채 의대 증원의 원점 재검토 입장을 고수하는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경고했다.

장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료계에서 정부와 1 1 대화를 원한다는 주장이 있어, 정부는 일주일 전부터 '5+4 의정협의체'를 비공개로 제안했지만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 수석은 "정부는 의정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의협, 전공의, 의대생, 의대 교수 단체에 의료계-정부로만 구성된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의료계는 원점 재논의만 주장하며 1 1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며 무더기 사직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입장이 담긴 글이 게시돼 있다. [출처=연합]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며 무더기 사직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입장이 담긴 글이 게시돼 있다. [출처=연합]

장 수석은 "의료계는 지금이라도 어떤 형식이든 무슨 주제이든 대화의 자리에 나와 정부와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장 수석은 "정부는 장기화하는 의정 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는 국민과 환자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여 과감하게 정책적 결단을 내렸다""그런데도 의사협회를 비롯한 몇몇 의사단체는 의대 증원 정책의 원점 재검토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수석은 "정부가 숫자에 얽매이지 않고 정책적 결단을 내린 만큼, 이제는 의료계가 화답하고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며 무더기 사직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2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출처=연합]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며 무더기 사직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2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출처=연합]

아울러 "이번 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 전까지 의료계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하며, 언제라도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합리적, 과학적 근거를 갖춘 통일된 대안을 제시하면 논의의 장은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들이 염원하는 의료 개혁을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추진해 나가겠다""의료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되 개혁의 완수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장 수석은 또 "최근 한 의과대학 학생회에서 소속 학생들의 학업 복귀를 집단적 강압에 의해 막아왔던 사실이 확인됐다""이는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일 뿐 아니라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강압적으로 막아왔다는 점에서 헌법 가치에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번 전공의 복귀를 방해한 사건과 같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오픈라운지에서 의대 증원 등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오픈라운지에서 의대 증원 등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

일각에서 제기된 25일 의대 교수 집단사직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여부와 사직 사유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특히 집단행동은 사직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장 수석은 밝혔다. 다만,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 움직임에 대한 법적 대응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직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법적 대응을 한다, 이런 생각은 없다""사직서를 정식으로 접수해서 제출한 숫자는 (의료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많지는 않다"고 말했다.

내년 의대 정원 모집 조정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학내 의견 수렴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거기에 개입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줄 생각은 없다"고 했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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