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가 부담스러운 중소‧중견기업…"시장친화 정책도 필요"
ESG가 부담스러운 중소‧중견기업…"시장친화 정책도 필요"
  • 이현규 기자
  • 승인 2024.04.26 17:25
  • 수정 2024.04.2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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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주재로 25일 열린 제3차 민관합동 ESG 정책협의회 현장. [출처=연합뉴스]
기획재정부 주재로 25일 열린 제3차 민관합동 ESG 정책협의회 현장. [출처=연합뉴스]

현재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ESG(환경·책임·투명경영) 공시의무가 2025년부터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기업친화적인 인센티브 정책개발과 기업 규모에 따른 ESG 공시의무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26일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이 241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 73%가 이달 30일 발표로 예정된 ESG 공시의무 확대법안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워 ESG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국내 기업 총 수출 6326억달러 중 중소기업은 1118억달러의 수출 실적을 냈다. 전체 수출액에서 18%에 해당하는 규모다. 

정부는 2022년부터 이러한 수출 주도형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동참을 위해 지원정책을 펼쳐왔다. ESG 공시 가이드라인 제공 등 인프라는 확충하되 평가 등 민간 영역에의 관여는 최소화하면서 ESG 확산을 뒷받침한다는 원칙이다. 

하지만 중소중견기업들은 여전히 ESG 경영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규모가 작고, 글로벌 대기업을 중심으로 제품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해 공급사에 관련 정보를 요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미국에서의 연구에 따르면 대기업들은 순조롭게 ESG 경영에 대응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힘든 상황"이라며 "대기업을 상대로 공급하거나 해외 수출에 전념하는 중소 기업들이 많은 만큼 ESG 경영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해결책으로 CP(Compliance Program) 인센티브처럼 새로운 인센티브 정책개발과 기업 규모에 따른 ESG 공시의무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CP 인센티브 제도는 경쟁법 준수를 위한 명확한 기업 행동기준을 제시하고, 준법의식을 기업의 문화로 체화시켜 A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에 과징금감경 같은 혜택을 주는 제도다.

김윤 K-ESG 얼라이언스 의장은 “기업들이 최근 ESG 의무공시 종류·범위가 늘면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CP 운영 우수기업 인센티브 부여처럼 시장친화적인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교수는 "중소중견기업의 기업 규모가 대기업보다 작은 만큼 ESG 공시의무 유예기간을 확대해주는 등 기업 규모에 따른 ESG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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