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2000명' 증원 집행정지 결과는?…법원 결정 상관없이 전공의·의대생 미복귀 가능성
'의대 2000명' 증원 집행정지 결과는?…법원 결정 상관없이 전공의·의대생 미복귀 가능성
  • 안준용 기자
  • 승인 2024.05.15 16:28
  • 수정 2024.05.15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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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의대 증원 집행정지 인용 여부 판단한다
인용시, 내년도 증원 백지화…전공위 복귀 미지수
[출처=연합뉴스]
'의대 증원 근거' 공방 계속. [출처=연합뉴스]

의대 증원의 운명이 이번주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번주 내 의대생과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서울고법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의대 증원 효력을 정지할지, 받아들이지 않을지 판단하며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각하 결정도 선택지 중 하나다.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증원 계획은 무산된다. 만약 기각되면 정상적으로 증원 계획이 진행된다.

[출처=연합뉴스]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관계자가 15일 가운을 입으며 이동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의사단체 소송대리인은 "2000명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누군가가 결정한 숫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과학적인 추계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향후 의사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2000명 증원은 정책적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출처=연합뉴스]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14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한 채 복귀할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 

의과대학들의 비상대책위원회도 "사법부의 가처분 인용과 관계 없이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이뤄낼 때까지 학업 중단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혀 휴학 의대생들의 복귀도 불투명한 모습을 보여줬다.

서울고법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다면 내년도 입시에서 증원은 시행되지 않는다.

[위키리크스한국=안준용 기자]

junyongahn0889@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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