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PF 사업장 평가서 부실 사업장 급증할 듯…2금융권 '긴장' 상태
다음 달 PF 사업장 평가서 부실 사업장 급증할 듯…2금융권 '긴장' 상태
  • 민희원 기자
  • 승인 2024.05.19 10:57
  • 수정 2024.05.19 10: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금융권, 2분기부터 건전성 지표 부담 확대
건설업계 "평가 기준 지나치게 획일적 비판"
신평사, PF 부실 손실 인식 앞당겨질 것 우려
지난달 23일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 사진=연합뉴스출처 : 공감신문(https://www.gokorea.kr)
지난달 23일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출처=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전국 5000여 곳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장 새 사업성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가운데 최초 평가에서 '부실 우려' 등급이 대거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건설업계와 2금융권에서는 사업성 평가 요인이 지나치게 획일적·정량적이라 조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연착륙'을 강조하는 금융당국이 일부 수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19일 업계에 다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개선안의 최초 평가 대산 사업장 규모는 전국의 약 30%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1차 평가를 시작으로 사업장 평가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최초 평가 대상이 전국 사업장의 30% 수준에 달하는 만큼 당장 2분기부터 브릿지론 비중이 큰 2금융권의 건전성 지표가 빠르게 악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주요 개선 사항 [출처=금융감독원]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주요 개선 사항 [출처=금융감독원]

먼저 금융당국은 사업성 평가 기준을 현재 3단계(양호·보통·악화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 했다. 기존 악화우려 사업장의 경우 금융사가 대출액의 30%를 충당금으로 쌓았는데 앞으로 부실 우려 사업장은 75%를 충담금으로 쌓게 됐다.

최초 평가 대상으로 '연체' 혹은 '3회 이상 만기를 연장한 사업장'을 지목한 만큼, 금융권에서는 이중 다수가 구조조정 대상인 유의나 부실 우려 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제2금융권은 당장 2분기부터 추가 충당금 적립 등 손실 인식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최근 분석에서 증권(1조1000억~1조9000억원), 캐피탈(9000억~3조5000억원), 저축은행(1조~3조3000억원) 등 3개 업종의 부동산 PF 추가 적립 필요 충단금 규모가 최소 3조원에서 최대 8조7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신용평가의 경우 브릿지론의 인허가 미완료 비중이 작년 9월 말 기준 증권·캐피탈·저축은행 모두 50%를 웃돌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중소형 증권의 인허가 미완료 비중은 75%로 가장 높았다. 이후 신용등급 AA급 캐피탈사(61%), 대형증권사(58%), 저축은행(48%), A급 이하 캐피탈사 (44%)가 뒤를 이었다.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개발사업 부지 모습. [출처=연합뉴스]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개발사업 부지 모습. [출처=연합뉴스]

인허가 미완료는 토지매입률, 수익구조, 여신 만기 연장 횟수, 경·공매 유찰 횟수 등과 함께 PF 사업성 부족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작년에만 충당금 3조6천억원을 쌓은 만큼 저축은행 ·캐피탈·증권사 등 합쳐서 2분기 조 단위의 충당금을 쌓더라도 규모가 크지 않다"며 "자본비율이 급격히 떨어질 정도로 일시적인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현재 시행사를 중심으로 한 건설업계의 반발도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상태다. 한국부동산 개발 협회는 지난 16일 긴급 좌담회를 개최하고 "현장을 도외시하고 합리성이 결여된 정책"이라며 "PF 사업성 평가 기준이 지나치게 획일적이며 연쇄 부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금융당국이 대주단 협약 가동 등으로 만기 연장을 유도해오다가 갑자기 '만기 3회 이상 연장', '만기 4회 이상 연장' 등과 같은 기준으로 '부실 사업장' 낙인을 찍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이 13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연합]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이 13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연합]

현재 본PF 단계 사업장에 대한 평가 기준 중에서는 '분양 개시 이후 18개월 결과 시 분양률 50% 미만'. '60% 미만' 등이 논란되는 상황이다. 수요 감소는 불가항력적인 요인인데도 새 평가 기준 아래에서는 기준 미달로 '유의'나 '부실 우려'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한국부동산 개발 협회 관계자는 "한 개의 사업장 정리에서 그치지 않고 정상적인 타 사업장까지 연쇄적으로 쓰러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좁은 시각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13일 부동산 PF 대책 발표 직후 강화된 사업성 평가 기준을 담은 모범규준 양식을 각 금융업권 협외에 전달하고 의견 수렵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시장 참여자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 유연성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한 바 있어 2금융권 및 건설업계 목소리가 향후 정책 시행 과정에 일부 반영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시장 참여자 및 건설업계 등과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보완 조치 등을 발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민희원 기자]

mhw@wikileaks-kr.org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