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료개혁 정당성 인정받아…각 대학들 학칙 개정 조속히 완료해달라"
대통령실 "의료개혁 정당성 인정받아…각 대학들 학칙 개정 조속히 완료해달라"
  • 민희원 기자
  • 승인 2024.05.19 17:39
  • 수정 2024.05.1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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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의대 정원 학칙 개정 조속히 완료해달라"
"원점 재검토·1년 유예 등 불가능한 전제조건 없다"
"이제 제자리로 돌아와 적극 의견 제시해달라 당부"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대 증원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대 증원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

대통령실은 19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교수와 의대생 등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한 것과 관련해 각 대학에 "의대 정원 학칙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달라"고 주문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이번 결정의 귀추를 주목하며 불안한 마음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해온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확실성이 해소돼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 지을 것"이라면서도 "각 대학에서도 2025학년도 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부탁했다.

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석 달째를 맞은 가운데 19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 관계자가 휴식하는 환자와 보호자 옆에서 이동하고 있다
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석 달째를 맞은 가운데 19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 관계자가 휴식하는 환자와 보호자 옆에서 이동하고 있다. [출처=연합]

특히 "이번 결정은 국민 전체 이익의 관점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이 꼭 필요하며 시급한 정책 이라는 점, 정부가 의대 증원을 위해 연구 조사 논의를 지속해왔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의료개혁 추진 과정의 적법성, 정당성을 사법절차 내에서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6일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이 교육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출한 의대 증원, 배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의 신청은 각하하고, 의대생의 신청은 기각한 바 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대 증원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대 증원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

이에 장 수석은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제 제자리로 돌아와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의료계 단체를 향해서는 "정부와 대화의 자리는 언제든 열려있다"면서 "원점 재검토 등 실현 불가능한 전제조건 없이 우선 대화를 위한 만남부터 제안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민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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