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증권 노사, '통상임금' 놓고 법정다툼 간다...노사갈등 격화
교보증권 노사, '통상임금' 놓고 법정다툼 간다...노사갈등 격화
  • 강정욱 기자
  • 승인 2024.05.20 17:07
  • 수정 2024.05.2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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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통상임금 축소 지급 의혹 폭로 기자회견 개최
사측, 노조 주장에 ‘사실무근’ 반박…법원 결정 변곡점
전국사무금융노조 교보증권 지부가 20일 오전 11시에 교보생명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보증권이 통상임금을 축소 산정하면서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임금체불을 자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강정욱 기자]
전국사무금융노조 교보증권 지부가 20일 오전 11시에 교보생명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보증권이 통상임금을 축소 산정하면서 임금을 적게 지급해 임금체불을 자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강정욱 기자]

교보증권 노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교보증권 노조가 통상임금을 축소해 지급했다며 임금 체불 의혹과 관련해 사측에 소송을 제기했다. 정규직 중심인 544명 규모의 1차 집단소송이 제기된 후에도 사측의 변화가 없다면 2차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역시 요청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측은 노조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통상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대신 다른 부분에 대한 요율을 높여왔다는 입장이다. 노조가 주장하는 대로 지급을 하면 배임 소지가 있다며 맞서고 있다. 노사가 갈등 해결의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법원의 판결로 분쟁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

전국사무금융노조 교보증권 지부는 20일 오전 11시에 광화문 소재 교보생명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측이 통상임금을 축소 지급했다는 임금체불 의혹을 폭로했다. 노조는 이날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통상임금이 적게 산정되면 사용자는 지급하는 임금의 규모가 늘어나고 반대의 경우 줄어들게 된다. 통상임금이 줄어들면 각종 법정수당도 감소한다. 법정수당을 정할 때 통상임금을 참조해서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놓고 그간 노사 간 갈등이 다른 기업에서도 불거졌던 이유다.

이번 집단 소송의 원고는 전체 교보증권 지부 조합원 590명 중 92.2%에 해당하는 544명이다. 정규직 직원이 중심이 됐다. 노조는 1차 소송을 완료한 후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한 2차 소송과 퇴직자가 대상인 3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노조가 문제 삼은 것은 교보증권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내 급여 규정이 상이했던 점이다. 단체협약 24조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월급금액으로 본봉, 직책수당, 시간외수당과 중식대, 교통비를 합산한 금액이라 정의돼 있다. 취업규칙에는 통상임금이 이와 다른 내용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은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돼야 한다. 이에 어긋날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단체협약의 내용과 불일치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노조는 노사가 미흡한 점을 나중에 발견해 개선하는 것에는 동의했지만 관련 TF 출범 후 교섭을 수차례 진행하다가 사측의 태도가 돌연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노조의 주장은 임금 지급과 관련된 지협적인 영역이라는 입장이다. 통상임금을 적게 산정하는 것을 감안해 다른 수당의 요율에 반영해왔다는 것이다.

교보증권의 월급은 기본급 1이 월급에서 60% 정도를 차지하고 기본급 2가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측은 그간 기본급 1만 통상임금에 포함했었지만 노조가 기본급 2도 포함하자고 요구해왔다고 설명했다.

노조측의 모든 조건을 수용할 경우 증권업계 최고 수준의 임금 수준이 돼 이사회 배임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고 사측은 강조했다. 이에 따라 노조와 교섭을 중단하게 됐다는 것이다.

교보증권 관계자는 “임금 지급을 둘러싼 노사 간 이견들이 많다”며 “노조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무리가 있어 법원의 판단에 따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교보증권 이석기 대표이사의 성희롱 의혹 관련 발언도 나왔다.

변영기 전국사무금융노조 교보증권 지부장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의 질의에 “(성희롱 발언 의혹은)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한 사항이지만 본격적으로 법적인 문제로 가게 되면 2차 가해가 (발생할 수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이 정도밖에 이야기를 못한다”고 답했다.

이 대표가 기혼 여성 직원에게 이혼을 한 후 본인의 친아들과 결혼하라는 발언을 취중이 아닌 상태에서 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이와 더불어 여직원을 상대로 ‘애기야’라는 발언을 한 것도 성희롱 발언에 포함됐다고 노조 측은 덧붙였다.

노조는 지난달 성명서를 통해 언급한 신입직원 자전거라이딩 소집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규정했다. 지난달 18일 오전 9시 반까지 27기, 28기, 29기 공채 총 30명가량이 경기도 양평으로 모였다는 것이다.

사측은 노조가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사전투표를 마친 직원에 한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직원만 참석하라고 했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의 성희롱 발언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강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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