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채상병특검법에 거부권 행사...“안타까운 상황, 정쟁의 소재 안되야”
윤 대통령, 채상병특검법에 거부권 행사...“안타까운 상황, 정쟁의 소재 안되야”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4.05.21 16:16
  • 수정 2024.05.21 1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설열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에 공식적으로 국회에 거부권 행사
정진석 비서실장, 문제점 조목조목 비판 “야당 단독 처리에 공정성 결여”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입장하고 있다. [출처=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입장하고 있다. [출처=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후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에 공식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돼 7일 정부로 이송된 지 14일 만이다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순직해병특검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이런 이유에서 국회는 지난 25년간 13회에 걸친 특검법들을 모두 예외 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해 왔다"며 이번 특검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

이어 정 실장은 "이는 우리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지키기 위한 국회의 헌법적 관행"이라며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이번 특검 법안은 이처럼 여야가 수십 년간 지켜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 실장은 이번 특검 법안이 특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특별검사 제도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보충적으로, 예외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제도"라며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실장은 이번 특검법이 특별검사 제도의 근본 취지인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도 담보하지 못한다고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브리핑을 하기 위해 마이크 앞에 서고 있다. [출처=연합]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브리핑을 하기 위해 마이크 앞에 서고 있다. [출처=연합]

정 실장은 "특검 법안에서는 대한변협회장이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그중 2명을 고르고, 대통령은 2명 중 1명을 무조건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야당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 검사를 야당이 고르겠다는 것"며 우려를 표시했다.

정 실장은 "정부는 채상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채상병의 안타까운 상황이 더 이상 정쟁의 소재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국회의 신중한 재의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6번째, 법안 수로는 10건째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prtjami@wikileaks-kr.org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