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정부 망신 시킨 (주)데스카…주한미군 대상 입찰 조작·담합하다 미국서 기소
[단독] 尹정부 망신 시킨 (주)데스카…주한미군 대상 입찰 조작·담합하다 미국서 기소
  • 안준용 기자
  • 승인 2024.05.23 11:04
  • 수정 2024.05.2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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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무부 "주한미군 공사 담당 데스카, 정부 속이려는 음모로 기소돼"
데스카, 2018년부터 입찰 조작·담합 혐의…FBI, 총 8가지 혐의 수사 완료
데스카. [데스카 홈페이지 캡처]

주한미군을 상대로 입찰 조작과 담합을 한 혐의를 받고있는 전문 건설 업체 '(주)데스카'가 미국에서 기소됐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텍사스 서부 지구 검찰청은 지난 3월 텍사스 서부 지방법원에 데스카(DESCA)를 입찰 담합 음모와 한국 주둔 미군 시설의 운영 및 유지 보수 작업과 관련해 '미군을 속이려는 계획'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장을 제출했다.

용산에 위치한 데스카는 전문 건설 기업으로 전기공사와 시설물 관리에 특화된 기업이지만 주한미군 대상으로도 시설관리 용역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데스카 관계자는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전문이지만 이 외에도 다양한 사업으로 활동 영역을 넓히며 주한미군 계약 업체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동맹이 그 어느때보다 철통과 같이 단단한 상황에서 데스카가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자행한 담합 등의 혐의는 한미동맹 균열 우려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데스카 공사 연혁. [데스카 홈페이지 캡처]

홈페이지에 게재된 연혁만 봐도 군산과 오산 공군기지를 비롯한 주한미군 시설관리와 전기 통신공사를 주력으로 담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 법무부는 데스카에 대해 "적어도 2018년 11월부터 조혜윤 대표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입찰을 조작하고 하도급 작업에 대한 가격을 담합하고 미국 국방부를 속여 미군 시설의 수리 및 유지 보수 하청 작업에 수백만 달러를 획득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용역에 대한 입찰 조작과 답합이 이뤄졌는지 밝혀지지는 않았다. 다만 지난 2018년부터 진행된 데스카의 주한미군 대상 공사를 살펴보면 미8군 기지 캠프 캐롤 CCTV 설치 공사, 캠프 험프리, 동두천 캠프 케이시, 대구 캠프 워커·헨지·조지 시설 공사 등이 있다.

조 대표와 공모한 A씨와 B씨는 이미 비슷한 혐의로 지난 2022년 기소된 바 있다.

데스카와 조 대표를 수사한 FBI는 총 8개 혐의를 수사했다. 거래 제한 음모 혐의 1건, 텔레뱅킹(인터넷뱅킹) 금융사기 음모 혐의 1건, 텔레뱅킹 금융사기 사기 혐의 6건 등이다.

관련 사실 확인여부에 대한 질문에 데스카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 중에 있다"면서 "지금으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 재판 진행 여부에 대해서도 "그것도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현재 조 대표는 미국에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법무부는 "이러한 범죄 혐의는 미국이 전략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해외 미군 시설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규탄했다.

주한미군 기지 공사. [데스카 홈페이지 캡처]

FBI 수사망에 걸린 데스카는 셔먼법(Sherman Act, 거래 제한 음모 혐의) 위반으로 개인의 경우 최대 징역 10년, 벌금 100만달러, 기업의 경우 벌금 1억달러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송금 사기법 위반으로 최대 징역 20년과 벌금 25만달러에 처해질 수 있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벌금의 최대치는 범죄로 인한 이득의 2배 또는 피해자가 입은 손실의 2배로 증가될 수 있는 상황이다.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연방 지방 법원 판사는 미국 양형 지침 및 기타 법적 요소를 고려한 후 형을 결정할 예정이다.

수사를 담당했던 FBI 범죄수사국은 "해당 기소는 지난 2022년부터 이어졌던 데스카의 미국 정부 대상 사기 공모 혐의에 대한 FBI 수사 결과를 이어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미군 기지에 대한 계약 작업에서 수백만 달러를 확보하기 위해 입찰을 조작하고 가격을 담합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지적했다. 

미국 국방부도 날을 세웠다. 국방부 범죄수사국 감찰실은 "공정한 경쟁은 미국 납세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면서 "데스카의 혐의를 수사하는 헌신적인 전문가들은 미 육군 범죄수사부(CID), FBI 등과 함께 군 조달 시스템의 무결성을 위협하는 사람들을 정의로 이끌기 위한 노력에 경계심을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육군 범죄수사부는 한국 수사팀에게 감사인사도 전했다. CID는 "이번 기소는 CID 극동사기감찰국과 대한민국 수사팀의 힘이 합쳐져 가능했다"면서 "이러한 국제 파트너십은 매우 귀중하며 미군의 계약 및 입찰 과정의 무결성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미국 법무부는 "FBI와 조사 당국은 전세계 파견돼 있는 미군들에 대한 불법 행위에 대한 혐의가 어디서 발생하든 계속 조사하고 추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안준용 기자]

junyongahn0889@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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