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논란'에 고위 당·정·대 협의 매주 일요일 정례화...정책협의 신설
‘해외 직구 논란'에 고위 당·정·대 협의 매주 일요일 정례화...정책협의 신설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4.05.22 16:09
  • 수정 2024.05.22 16: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통합인증마크(KC) 없는 제품, 해외 직구 금지 논란으로 정책협의 필요성 대두
윤석열 대통령, 정책 사전 검토 및 당정협의 포함한 국민의견 수렴 강화지시
정부와 대통령실 그리고 국민의힘, 매주 일요일 정책협의회 개최...정책협의 신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해외 직접구매(직구) 논란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출처=연합]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해외 직접구매(직구) 논란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출처=연합]

최근 해외 직접구매 규제 발표로 정치권까지 번진 논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사전 검토 및 국민의견 수렴 강화지시가 있자, 여권의 삼각축인 당정대협의회가 매주 한차례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정부와 대통령실 그리고 국민의힘의 고위관계자는 22일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첫 정책협의회를 열고 정책 조율 기능 강화를 위해 '정책협의회'를 신설하고 매주 일요일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참석했다.

정책협의회는 국정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고위 당정대 협의회와 달리 정책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당정대는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여하는 기존 고위 협의회도 매주 일요일 여는 것으로 정례화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오른쪽부터)가 지난 17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앞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출처=연합]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오른쪽부터)가 지난 17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앞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출처=연합]

지금까지 고위 당정대 협의회는 주요 현안이 있을 때만 필요에 따라 열렸다. 또 각 부처 실무진과 당이 참여하는 실무 당정 협의를 수시로 진행하고, 대통령실은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주요 정책 사안의 현실 적합성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대가 '정책 라인' 중심의 정책협의회를 별도로 가동하고 고위 협의회도 매주 개최로 정례화한 데에는 정부의 일방적인 해외 직접구매 규제 발표로 빚어진 혼선과 논란이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당정 간 협의 부족에 대한 지적이 가중돼온 가운데 이번 직구 논란까지 터지자 정책 조율에 초점을 둔 별도의 협의체를 마련하고 고위급 협의회도 사실상 상시 가동 체제에 들어가게 됐다. 이는 직구 논란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 사전 검토 및 당정 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라고 한 지시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지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긴급 고위 당·정·대 협의회 시작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왼쪽부터), 정진석 대통령실비서실장,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환담을 나누고 있다. [출처=연합]
지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긴급 고위 당·정·대 협의회 시작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왼쪽부터), 정진석 대통령실비서실장,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환담을 나누고 있다. [출처=연합]

통상 과거 정부에선 당정이 원내대표·정책위의장 등 원내 지도부급과 국무조정실장 및 소관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자주 열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당정 협의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모든 정책을 사전에 스크리닝할 수는 없으니, 개별 부처의 정책 스크리닝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특히 국민의 시각에서 보는 것을 중시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정 협의를 위한 회의는 여러 형태로 자주 있을 것"이라며 "이번 주에도 여러 장관이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prtjami@wikileaks-kr.org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