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프리즘] 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를 제재할 지 비상한 관심을 보이는 러시아
[월드 프리즘] 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를 제재할 지 비상한 관심을 보이는 러시아
  • 최석진 기자
  • 승인 2024.05.24 05:48
  • 수정 2024.05.24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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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 [사진 = 연합뉴스]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 [사진 = 연합뉴스]

국제형사재판소(ICC) 수석검사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도부와 함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상대로도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터무니없다”며 반발하고, 재판소를 제재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일자 러시아가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23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가자지구 민간인 대량 살상을 놓고 다수 국가가 가입한 국제형사재판소와 미국이 대립하는 양상을 빚자 이미 이 재판소로부터 자국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바가 있는 러시아가 사태를 추이를 흥미롭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크렘린궁은 22일 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정말로 제재할지 매우 궁금하다고 말했다. 앞서 20일(이하 현지 시각) 국제형사재판소의 수석검사는 전쟁 범죄 혐의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국방장관, 하마스 지도자 3명 등 5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영장 발부 여부는 국제형사재판소 판사들이 결정한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카림 칸 검사는 가자지구 전쟁 개시 7개월이 넘어선 지난 20일 체포영장을 청구한 5명은 전쟁 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와 관련된 “형사적 책임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영장 청구는 터무니없다고 밝혔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인질 석방 및 휴전 협상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일부 미국 의원들은 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과거 2020년에 미국은 ICC 검사를 제재한 바가 있다.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형사재판소(ICC) 모습 [사진 = 연합뉴스]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형사재판소(ICC)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정말로 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를 대상으로도 제재라는 수단을 사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러시아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지난해 3월 전쟁범죄 혐의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가 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러시아의 명예를 훼손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 범죄를 부인하려는 서방의 쓸모없는 시도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러시아는 서방이 우크라이나의 범죄에는 눈을 감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키이우 당국은 이를 부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푸틴 대통령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의 체포영장 발부는 정당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저지른 전쟁 범죄 혐의에 대한 세부 정보를 국제형사재판소와 공유했다.

한편, 러시아는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의 근거가 되는 ‘로마 규정(Rome Statute)’의 당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재판소의 사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로마 규정’이란 1998년 로마에서 열린 국제연합 외교회의 때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위해 채택한 규정을 말한다.

“우리는 관련 규정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재판소의 사법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러시아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렇게 주장했다.

[위키리크스한국 = 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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