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립 부당지원 의혹' 허영인 SPC 회장, 2심 24일 개시
'삼립 부당지원 의혹' 허영인 SPC 회장, 2심 24일 개시
  • 박영근 기자
  • 승인 2024.05.24 10:00
  • 수정 2024.05.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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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허영인 SPC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오늘(24일) 2심 재판을 받게 된다. 1심에선 허 회장 뿐만아니라 함께 기소된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총수 일가 증여세 부과를 회피하고자 계열사인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로 양도하고 파리크라상에 121억 여 원, 샤니에 58억 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이들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로 매년 8억 원 대의 세금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자,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는 지난 2월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양도 주식가액을 정한 행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상증세법상 추정이익법이 이 사건에서 적절한 평가방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밀다원 주식매매 관련 이사회가 열리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허 회장 등에게 배임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을지는 일감몰아주기와 양도계약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지배구조 해소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 이를위해 이뤄지는 주식 양도는 양도가액을 얼마로 정하든 상호간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10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에서 진행됐다. 변호인은 법무법인 유한 광장 정다주, 성창호, 송은희, 윤혜정, 박수완,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서혜숙 등이 이름을 올렸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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