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협 "검색 차별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깊은 유감과 우려 표명"
인신협 "검색 차별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깊은 유감과 우려 표명"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4.05.27 18:27
  • 수정 2024.05.2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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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단과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판교 소재 카카오판교아지트에서 규탄 성명을 하고 있다.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왼쪽 세번쨰)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인신협 제공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단과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판교 소재 카카오판교아지트에서 규탄 성명을 하고 있다.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왼쪽 세번쨰)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인신협 제공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의춘·인신협)는 지난 23일 수원지방법원의 '뉴스검색서비스 차별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는 성명을 27일 발표했다.

인신협은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카카오다음의 뉴스검색서비스 차별 조치로 1176개 검색제휴 매체는 독자 유입 급감과 이에 따른 광고 매출 감소, 기자 이탈 등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이번 판결로 상당수 인터넷 언론사의 경영난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다만 "재판부가 ‘계약의 의무’를 진다고 판단한 것"은 옳으며 당연한 귀결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성명에서 "재판부는 뉴스 이용자가 카카오다음 뉴스검색 화면에서 기본값을 변경하면 검색제휴사 기사를 과거처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며 "그러나 설문조사 전문업체 서던포스트가 다음뉴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8.4%가 검색 노출 변경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색 기본값을 재설정하는 방법을 안다는 이용자도 17.8%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인신협은 이어 "더욱이 카카오다음하고만 검색제휴를 맺은 600여개 매체는 이미 독자 유입량이 0에 수렴할 정도로 급감했고 이로 인해 광고 매출에도 타격을 입고 있는데 재판부가 이를 고려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데 이어 6개월마다 제평위의 평가에 따라 콘텐츠제휴사로 승격될 기회가 있다는 재판부 판단에 1년 넘게 중단된 사실 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질책을 보냈다.

협회는 "이번 재판부의 판결이 뉴스 소비의 트렌드가 종이에서 인터넷으로 바뀐 시대 상황에도 역행하는 것이며 포털과 검색제휴를 맺은 매체의 대다수가 아직은 미약한 중소기업이라는 현실도 반영되지 않은 결정이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도 "재판부가 포털과 인터넷 언론사의 검색제휴를 ‘계약’ 관계로 인정한 만큼 포털이 계약의 의무를 다해야 함은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kkang@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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