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투세 과거 기준, 시행되면 1400만 투자자 혼란”
이복현 “금투세 과거 기준, 시행되면 1400만 투자자 혼란”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4.05.28 09:56
  • 수정 2024.05.28 1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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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조세체계 개편 언급하며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우려
"자본시장, 눈높이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 논의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4월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감독원-네이버 업무협약식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4월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감독원-네이버 업무협약식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금융투자협회 주관으로 열린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에 참석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의 올바른 조세체계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세제 측면에서 좋은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가 그 이익을 향유하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최근 논란이 되는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과거 기준대로 시행을 강행하면 1400만 개인투자자의 우려와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원장은 "우리 자본시장을 시장의 눈높이 이상으로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또 이 원장은 금투세 폐지와 함께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그동안 쪼개기 상장 등 투자자 이익에 반하는 기업 의사결정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나, 소액주주에 대한 법적 보호수단 미비로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짚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한편, 법제화를 통해 경영 판단 원칙을 명료하게 해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균형 잡힌 시각에서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기업이 운영자금을 확보하거나 국민이 자산을 증식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본시장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자본시장 밸류업은 선택이 아닌 생존 내지는 필수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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