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처리율 '36.6%' 정쟁 속 21대 국회 오늘 종료...'협치와 민생국회' 숙제 22대로
법안처리율 '36.6%' 정쟁 속 21대 국회 오늘 종료...'협치와 민생국회' 숙제 22대로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4.05.29 05:48
  • 수정 2024.05.29 0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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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역사속으로(서울=연합뉴스)
21대 국회, 역사속으로(서울=연합뉴스)

제 21대 국회가 29일 역대 어느 때보다 정쟁에 매몰돼 민생분야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 속에 막을 내리게 됐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5시 국회에서 퇴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로써 21대 국회의장단 및 의원들은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하게 됐다.

이날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를 할 경우 연금개혁 법안 등의 처리를 위한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남아있긴 하지만, '채상병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절정에 달한 만큼 여야의 본회의 개최 합의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20년 5월 30일 문을 연 21대 국회는 '180석 대승'을 거둔 당시 여당 더불어민주당과 당시 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간 상임위원장 배분 갈등으로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는 절대 과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의 계속된 단독 입법에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로 맞서면서 강대강 대치 구도가 이어졌다.

이같은 진영 대결의 소용돌이 속에 여야가 공감대를 이뤄낸 민생법안들도 임기 내에 처리되지 못해 무더기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는 총 2만5천849건의 법률안이 발의됐고 이 중 9천455건이 처리됐다.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법안처리율은 36.6%로 이른바 '동물국회'로 불린 20대 국회(37.8%)보다도 낮아졌으며, 구하라법과 고준위방폐물법, 로톡법 등이 끝내 본회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했다.

'민생국회'는 이제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의 과제로 넘어가게 됐다.

그러나 당분간 여야 간 첨예한 대결구도가 계속될 공산이 큰 만큼, 여야가 대화와 협치를 통해 성과를 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개원 즉시 채상병특검법을 포함해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들의 재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국정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 간 힘싸움은 더욱 거칠어질 것으로 보인다.

첫 시험대인 원 구성 협상에서도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자리를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 입장차만 확인한 상태여서 22대 국회는 초반부터 가시밭길을 걸을 것이라는 전망에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kkang@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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