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야당 단독 처리 4개 법안 거부권 요구 할 듯...세월호피해지원법은 공포
정부, 야당 단독 처리 4개 법안 거부권 요구 할 듯...세월호피해지원법은 공포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4.05.29 10:01
  • 수정 2024.05.29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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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연합]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연합]

정부가 전날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4건의 쟁점법안에 대해 오늘 중에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여당인 국민의 힘과도 조율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무총리실 등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날 오후 한덕수 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등 4건에 대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 요구)을 건의 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법안 공포가 예상된다.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전날 국회 본회의에 야당이 단독으로 부의, 상정 절차를 거쳐 통과시켰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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