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비밀문서] 미국, 한미FTA 금융 서비스 분야 진출에 환호했었다
[WIKI 비밀문서] 미국, 한미FTA 금융 서비스 분야 진출에 환호했었다
  • 위키리크스한국
  • 승인 2018.07.20 09: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미FTA 반대 시위 [연합뉴스]
한미FTA 반대 시위 [연합뉴스]

트럼프정부의 한미FTA 재협상 움직임 때문에 우리 정부나 기업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위키리크스가 입수한 미국 의회조사국 문건에 따르면 미국은 한미FTA 협상을 치밀하게 준비했으며, 농업 공업 분야는 물론 금융 법률 통신등 서비스 분야에서도 상당한 이익을 기대하고 협상을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미FTA가 발효된 것은 2012년 3월. 미 의회조사국이 이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이에 앞선 2011년 8월이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의 보험시장은 세계에서 7번째로 큰 시장으로, 미국 보험업계는 한국의 서비스 시장에서 상당한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한미FTA 반대 시위 [연합뉴스]
한미FTA 반대 시위 [연합뉴스]

 


한미 FTA, 금융과 그 밖의 서비스

이 번역문은 2011년 8월 9일 미국 의회조사국 한미 자유무역협정 보고서 중에 금융 및 서비스 산업에 관한 부분을 번역했다. 동 보고서를 만든 곳은 의회조사국은 명칭에서 알 수있듯이 미국 상·하원 의원이 구성하는 초당적인 조직이다. 우리 나라는 이를 모형으로 해서 국회입법조사처가 만들어졌다.
 
미국 서비스 제공 업체들은 2010년에 남한으로 서비스 부문 155억 달러를 수출했다. 이 가운데 남한 사람들의 미국 여행은(26억 달러); 다른 운수 부문 예로 화물 운수 서비스(미화 33억 달러); 인세 및 특허권 사용료(미화 40억 달러); 그리고 다른 민간 서비스 부문, 예로 전문 서비스, 비즈니스 서비스, 은행, 보험, 그 밖에 금융 서비스 (미화 59억 달러) 등이다. 1) 그러나, 이 수치는 미국의 대남 서비스 상품 총 판매량을 아마 밑도는 것이다. 왜냐면 서비스 상품이 세 종류의 다른 인도 방식을 통해 역시 판매되기 때문이다: 한국 내 장기간 체재한 미국 기업에 의한 서비스, 미국 내 임시 체류 중인 재류 교포를 상대로 한 미국 서비스 업체의 서비스; 그리고 남한에 임시 재류 중인 미국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서비스 등이 있다.

2010년에 미국은 미화 104억 달러 상당의 서비스 부문 수입에는 기타 운수 서비스(미화 30억 달러), 미국인의 한국 여행(미화 20억 달러), 주한 미군에 의한 지출(미화 27억 달러), 그 밖의 여행(미화 16억 달러) 등이다. 2) 이 수치는 남한의 기업들이 다른 인도 방식을 통해 미국 거주민에게 판매된 서비스 상품을 포함하지 않는다.
 
한미 FTA 금융과 그 밖의 서비스 개요

한미 서비스 무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중 여러 장에 걸쳐 있는데, 12장 (서비스 부문의 국경 간 무역); 13장 ( 금융 서비스); 그리고 15장 (통신); 11장 (외국 투자); 기타 등등. 한미 FTA 상의 미국의 주요 목표는 협정의 서비스 부문에 무역장벽 및 투자의 장벽을 한국이 낮추는 약속을 확보하는 것이며, 특히 전문, 금융, 통신 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

일반론으로 양국이 다음과 같이 약정하기로 한다:
  • 서로 수입하는 서비스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
  • 서비스 판매 인허가 결정에 대해 시의 적절한 통보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부문 규제의 개발과 구현에 투명성을 증진한다.
  • 예로 수출 및 국산 부품 사용 요건과 고용칙령 등 외국인 직접 투자 자격 요건을 금한다; 그리고 서비스 공급자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사업체의 유형에 대한 제한을 금한다.
미국과 남한의 협상자들이 동 협정 조항을 이 광범위한 범위의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미 FTA에 따른 몇 가지 개념에 합의하였다. 양국은 서비스 부문 공약 사항으로 “네거티브 리스트” 접근 방식에 동의하였다. 즉, 한미 FTA는 예외적으로 부속합의서에서 제외 항목으로 식별하지 않는 이상 모든 유형의 서비스에 적용될 예정이다. 추가로 양국의 공약은 역진 방지된다. 즉 미국이나 남한 경제에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면, 예외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 해당 서비스 상품들도 자동으로 FTA에 포함된다; 만일 한 쪽 일방이 일방적으로 면제 항목으로 등재된 사안을 자유화한다면 그 항목은 자동으로 한미 FTA에 따라 적용된다. 게다가 만일 한미 FTA의 한 당사국이 다른 FTA 아래 제 삼국 서비스 공급자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확대한다면 상대 한미 FTA 당사국에도 최혜국 대우가 확대되도록 한다.
  • 예로 서비스 공급 업체 수와 제공되는 서비스의 전체 매출, 제공되는 서비스의 총 규모, 그리고 서비스 공급 업체가 채용할 총인원 등을 한정하는 시장 접근 제한을 금한다.
  • 법률 서비스
미국은 전문 서비스 처우 문제에 대해 상호주의 확대를 추구함으로써 결국 미국 서비스 제공자의 한국 시장 접근을 확대하였다. 미국과 한국은 전문 서비스 작업반을 구성하여 전문 서비스 제공자 면허에 대한 상호 표준과 기준을 공인하는 방법을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한미 FTA에 아래에서 남한은 미국 법률 회사나 미국에서 면허가 난 변호사들이 한미 FTA 발효와 동시에 미국법과 국제법에 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남한은 미국 법정 대리 사무소가 남한 법률 회사와 협업 관계를 수립하여 대내외 법률문제에 관련된 사안들을 처리할 수 있게 역시 허가할 예정이다. 또한, 한미 FTA 협정 발효 이후 늦어도 5년 후면 미국 법률 회사가 남한 법률 회사와 합작 투자 회사를 결성할 수 있도록 허가할 예정이다. 그러나 남한은 외국 변호사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은 여전히 보유할 예정이다.
 
금융 서비스

한미 FTA 아래 금융 서비스에 관련해 만일 협정의 한 당사국의 국내 제공자가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개발하여 판매하면 상대 FTA 당사국은 해당 시장에 비슷한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을 예정이다. 동 협정은 한쪽 FTA 당사국이 건전성을 이유로 다른 쪽 당사국 공급자의 금융 상품 판매에 대해 제한을 허용할 예정이다. 예를 들면 투자자, 예금자, 보험계약자 혹은 수탁인의 의무 해당 당사자 등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한미 FTA는 당사국 어느 쪽이든 금융 기관의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화폐 전송 제한이 허용될 예정이다.
 
보험

남한 보험시장은 세계에서 7번째로 큰 시장이다. 그러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미국 보험업자가 자유화된 남한 서비스 시장에서 상당한 이익을 얻을 태세이다. 3) 미국 보험 회사들은 국영 우정 사업 본부와 협동조합보험 제공자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수산협동조합중앙회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을 우려해왔다. 반면에 민간 부문 대내외 제공자들은 규제를 받기 때문이다. 4) 한미 FTA 아래에서 남한은 이들 업체가 자율 규제와는 반대로 독립적인 국가 규제의 대상이 될 예정이다. 5) 이와 아울러 우정 사업 본부는 새 보험 상품 제공이 허용되지 않을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한쪽 당사국 금융 서비스 제공자가 자국의 영토에서 사업상 필요에 따라 전자적으로 정보를 전송하도록 허용하게 된다. 6) 이런 조항은 미국 산업계가 특히 중요하게 강조한 부분이다.
 
통신 서비스

통신 서비스 부문에서 한국 정부는 남한 통신 회사들의 외국인 소유권 제한을 완화할 예정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발효 이후 2년이면 미국 회사들이 한국 국내 통신 회사들의 의결권 주식 100%까지 소유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기업체는 하나의 설비 기반 통신 사업의 100%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됐다. 7) 이러한 조항들은 한국 통신과 에스케이 텔레콤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이 기업은 49%의 외국인 지분 제한이 유지된다. 이와 아울러 한미 FTA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통신 사업자가 공공 통신망을 비차별적 조건 아래 접속하도록 보장할 예정이며 여타 조건 중에서도 번호 이동을 보장할 예정이다.8)

미국 서비스 제공 업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한미 FTA에 대해 매우 고무되어 있으며 동 협정의 승인을 촉구한 바 있다. 미국 서비스 기업연맹 로버트 바스티니 회장은 성명에서 주장하길:

우리는 이번 협정으로 미국 서비스 제공 업체에 상당한 이익을 담보해준 슈와브 무역대사와 협상단을 치하한다…. 한국은 미국 서비스 회사의 중요한 시장이며, 이번 협정은 매우 양질의 협정문으로 미 의회가 신속하게 통과해야 마땅하다. 왜냐면 새로운 일자리를 지원하는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것이기 때문이다.9

비자

수년간 한국의 우선 과제 중 하나는 미국이 남한 기업 대표에 대한 비자 발급에 관한 제한을 완화하도록 미국을 설득하는 일이었다. 단기 방문객의 비자 없이 자유로운 여행이 가능해지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한국을 추가하라는 요청과 더불어 비자 발급 문제는 한미 FTA 협상과는 별개 논의로 취급되었다. 2008년 10월 17일 부시 대통령은 남한이 4~6주 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하게 될 7개국 중 1개국이라고 발표하였다. 10) 이 조치와 함께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 더 이상 양자 관계에서 쟁점이 될 공산은 없을 듯하다. 한국은 가장 미국을 많이 찾는 외국 방문객의 원천 중 한 곳이다. 2007년 회계 연도 사업 또는 유흥 목적의 단기 한국인 방문객이 811,251명이었다.11)

별도로 2010년 12월 3일 합의한 일괄 수정안의 일부로 미국은 한국 국적자에 대한 L-1A 비자의 최초 유효 기간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해당 비자는 외국계 회사의 미국 자회사에서 근무하기 위해 미국을 입국하는 외국인이 이용한다. 해당 비자의 한 그룹을 미국 자회사 설립을 위해 입국하는 외국인이 사용할 예정이다. 두 번째 그룹은 이미 설립된 자회사 근무하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이 사용하며 최소 유효 기간은 3년에서 5년까지 연장된다.12)

 

한미 FTA 전문에는 양자 무역에 속하는 여러 부문을 관통하는 여러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조항 중 상당수는 표준이 되었고 미국이 참여하는 FTA 템플릿의 일부가 되었다.


U.S. service providers exported $15.5 billion in services to South Korea in 2010. Among them were South Koreans’ travel to the United States ($2.6 billion); other transportation, such as freight services ($3.3 billion); royalties and license fees ($4.0 billion); and other private services, such as professional services, business services, banking, insurance, and other financial services ($5.9 billion). 13) However, this amount probably undervalues the total volume of U.S. sales of services to South Korea as services are also sold through three other modes of delivery: by U.S. companies with a long-term presence in South Korea, by U.S. providers to South Korean residents located temporarily in the United States, and by U.S. providers temporarily located in South Korea.

In 2010, the United States imported $10.4 billion in services, including other transportation ($3.0 billion), U.S. travel to South Korea ($2.0 billion), expenditures by U.S. military ($2.7 billion), and other travel ($1.6 billion). 14) This figure does not include services sold to U.S. residents by South Korean firms through the other modes of delivery.

U.S.-South Korean trade in services cuts across several chapters of the KORUS FTA—Chapter 12 (cross-border trade in services); chapter 13 (financial services); and Chapter 15 (telecommunications); chapter 11 (foreign investment); among others. A major U.S. objective in the KORUS FTA negotiations was to obtain South Korean commitments to reduce barriers to trade and investment in its services sector, especially in professional, financial, and telecommunications services.

In general the two countries would commit to:

  • provide national treatment and most-favored-nation treatment to the services imports from each other;

  • promote transparency in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regulations in services providing timely notice of decisions on government permission to sell services;

  • prohibit limits on market access, such as a caps on the number of service providers, on the total value of services provided, on the total quantity of services provided, and on the total number of persons that can be employed by services providers;

  • prohibit foreign direct investment requirements, such as export and local content requirements and employment mandates; and

  • prohibit restrictions on the type of business entity through which a service provider could provide a service.

U.S. and South Korean negotiators agreed to several concepts under the KORUS FTA that could apply the agreements’ provisions to a broad scope of services. The two countries agreed to the “negative list” approach in making commitments in services. That is, the KORUS FTA is to apply to all types of services unless identified as an exception in the relevant annexes. In addition, the commitments are ratcheted—when new services emerge in the U.S. or South Korean economies, those services are automatically covered by the FTA unless identified as an exception; if either country unilaterally liberalizes a measure that it had listed as an exemption, it is automatically covered under the FTA. Furthermore, if one KORUS FTA partner extends preferential treatment to service providers from a third country under another FTA, it is to extend the preferential treatment to its KORUS FTA partner.

The United States sought greater reciprocity in the treatment of professional services and thereby gain increased access to the South Korean market for U.S. providers.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agreed to form a professional services working group to develop methods to recognize mutual standards and criteria for the licensing of professional service providers. Under the KORUS FTA, South Korea would allow U.S. law firms and U.S. licensed attorneys to provide advisory services on U.S. and international law on entry into force of the KORUS FTA. South Korea would also permit U.S. legal representative offices to establish cooperative operations with a South Korean firm to handle matters pertaining to domestic and foreign legal matters, and, no later than five years after the agreement’s entry into force, would allow U.S. law firms to form joint ventures with South Korean firms. However, South Korea would still reserve the right to restrict the activities of foreign lawyers.

Regarding financial services, under the KORUS FTA, if a domestic provider in one partner country develops and sells a new financial service in its home market, providers from the FTA partner country would be able to sell a like service in that market. The agreement would allow an FTA partner government to impose restrictions on the sale of financial services by providers from the other partner country for prudential reasons, for example, to protect investors, depositors, policy holders, or persons to whom a fiduciary duty is owed. The FTA would also permit either partner government to restrict monetary transfers in order to ensure the soundness of financial institutions.

The South Korean insurance market is the seventh-largest in the world. The USITC estimates, therefore, that U.S. insurers would be poised to obtain sizeable gains in a liberalized South Korean services market. 15) U.S. insurance companies have been concerned that the state-owned Korea Post and the cooperative insurance providers—the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Federation and the National Federation of Fisheries Cooperative—are not regulated by the Korean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or by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while both private-sector foreign and domestic providers are so regulated. 16) Under the KORUS FTA, South Korea agreed that those entities would be subject to an independent state regulator as opposed to being self-regulated. 17) In addition, Korea Post would not be allowed to offer new insurance products. The two countries would allow a partner country financial services provider to transfer electronically information from its territory as necessary in the course of doing business. 18) This is a provision that the U.S. industry highlighted as being particularly important.

In telecommunications services, South Korea would reduce government restrictions on foreign ownership of South Korean telecommunications companies. Two years after the KORUS FTA enters into force, U.S. companies would be able to own up to 100% of voting shares in domestic South Korean telecommunications companies, and those companies would be able to own up to 100% of a facilities-based licensee. 19) These provisions do not apply to KT Corporation nor to SK Telecom Co for which a 49% foreign ownership limit would remain. In addition, each KORUS FTA partner would ensure that telecommunications providers from the other would have access to and use of its public telecommunications network for purposes of interconnection under nondiscriminatory conditions and would guarantee dialing portability among other conditions. 20)

Those who represent U.S. services providers have been enthusiastic about the KORUS FTA and have urged its approval. In a statement, Robert Vastine, president of the Coalition of Services Industries claimed:

We commend Ambassador Schwab and the team of negotiators who secured significant benefits for U.S. services providers in this agreement…. Korea is a key market for U.S. service companies, and this is a very high-quality agreement that merits swift passage by the Congress because it creates new commercial opportunities that will support new jobs. 21)sas
 

 

kbs1345@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