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줌인] “AI 챗봇을 통한 법률 자문, 신뢰할 수 있을까”...네가지 주의사항
[인공지능 줌인] “AI 챗봇을 통한 법률 자문, 신뢰할 수 있을까”...네가지 주의사항
  • 유 진 기자
  • 승인 2024.06.16 06:15
  • 수정 2024.06.16 0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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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은 발전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챗봇이 법률 자문을 더 잘 제공할 수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사진=더컨버세이션]
기술은 발전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챗봇이 법률 자문을 더 잘 제공할 수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사진=더컨버세이션]

최근 법률 영역에서 AI 챗봇을 활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같은 트렌드는 AI가 신속하게 관련 법률과 판례를 찾아주는데 따른 효율성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AI를 활용하는 법률 자문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챗 GPT와 같은 AI 도구가 제공하는 법률 정보가 항상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용자들이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오픈 대학교 프랜신 라이언 교수와 엘리자베스 하디 교수는 더컨버세이션을 통해 AI 챗봇이 법률 정보를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과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지적했다.

AI 챗봇을 통한 법률 자문, 신뢰할 수 있을까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는 법률 자문이 필요할 수 있다.

지난해 법률 협회, 법률 서비스 위원회, YouGov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분의 2가 지난 4년 동안 법률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흔한 문제는 고용, 재정, 복지 및 복리후생, 소비자 문제였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법률 자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적 문제가 있는 응답자 중 52%만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고, 11%는 가족이나 친구 등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으며, 나머지는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다.

많은 사람들이 법률적 도움을 받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다.

이제 챗GPT, 구글 바드(Bard),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클로드(Claude)와 같은 인공지능(AI) 챗봇을 이용할 수 있게 됐으니 이들에게 법률 관련 질문을 해볼 수도 있다.

이러한 도구는 질문이나 지시를 받으면 콘텐츠를 생성하는 생성형 AI로 구동된다.

복잡한 법률 정보를 간단한 대화 스타일로 빠르게 설명할 수 있지만, 정확할지에 대한 의문 또한 계속 제기되고 있다.

연구를 통한 챗봇 시험

최근 국제 임상 법률 교육 저널에 게재된 연구에서 챗봇을 실험했다.

가족법, 고용법, 소비자법, 주택법에 관한 6개의 동일한 법률 질문을 챗 GPT 3.5(무료 버전), 챗 GPT 4(유료 버전), 마이크로소프트 빙 및 구글 바드에 입력됐다.

이 질문들은 오픈 유니버시티 로스쿨의 무료 온라인 법률 클리닉에서 주로 받는 질문들이었다.

이러한 도구가 실제로 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는 있지만, 답변이 항상 신뢰할 수 있거나 정확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됐다. 다음은 우리가 관찰한 네가지 일반적인 실수다.

◇ 법의 출처는 어디인가

챗봇이 처음 제공한 답변은 미국 법률에 근거한 경우가 많았다. 이는 명시돼 있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법률 지식이 없는 사용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과 관련된 법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챗봇은 거주 지역에 따라 법이 다르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의 법률이 서로 다른 영국에서는 특히 더 복잡하다.

예를 들어 웨일즈의 주택 임대 관련 법률은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잉글랜드와 다르며,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법원은 이혼 및 시민 파트너십 종료에 대한 절차가 서로 다르다.

필요한 경우 추가 질문을 하나 더 사용했다. "이 문제를 다루는 영국 법률이 있나요?" 대부분의 질문에 이 질문을 사용했고 챗봇은 영국 법률에 근거한 답변을 생성했다.

◇ 오래된 법률

질문에 대한 답변이 새로운 법적 규정으로 대체된 오래된 법률을 언급하는 경우도 종종 발견됐다.

예를 들어,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는 2022년 4월에 이혼법이 변경돼 유책 이혼이 사라졌다.

일부 답변은 이전 법률을 언급했다. AI 챗봇은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하기 때문에 데이터의 최신 상태를 항상 알 수는 없으므로 최신 법률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AI를 이용하는 것보다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사진=더컨버세이션]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AI를 이용하는 것보다 더 나은 선택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사진=더컨버세이션]

◇ 잘못된 조언

대부분의 챗봇이 가족 및 고용 관련 질문을 다룰 때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조언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및 소비자 질문에 대한 답변은 더 나아졌지만 여전히 답변에 차이가 있었다.

때로는 법의 중요한 부분을 놓치거나 잘못 설명하는 경우도 있었다.

AI 챗봇이 작성한 답변은 잘 작성돼 있어 더 설득력 있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법률 지식이 없는 사람은 생성된 답변이 올바른지, 각자의 상황에 적용되는지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챗봇은 비교적 새로운 기술이지만 이미 법정에서 챗봇을 활용한 사례가 있다. 맨체스터의 한 민사 소송에서 소송 당사자가 법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상의 법적 사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들은 그 사례를 찾기 위해 챗 GPT를 사용했다고 말했다.

◇ 너무 일반적인 답변

본 연구에서 답변은 법적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 방법을 알기에 충분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답변은 법적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주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흥미롭게도 AI 챗봇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비법률적인 방법을 더 잘 제안했다.

이는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단계로 유용할 수 있지만, 항상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며 권리를 행사하려면 법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법률 자문을 위한 주의사항

기술은 발전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챗봇이 법률 자문을 더 잘 제공할 수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그때까지 사람들은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챗봇을 사용할 때 위험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시민 자문과 같은 다른 도움의 소스는 최신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더 나은 위치에 있을 것이다.

모든 챗봇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했지만, 답변에서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챗봇의 기능이 아니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유 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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