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반대 시위 [연합뉴스]](/news/photo/201809/15403_12928_2229.jpg)
취임 이후 줄곧 ‘한미FTA 이후 미국이 한국에 막대한 무역적자를 내고 있다’고 주장해왔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협상 결과에 만족한다며 지난 9월말 공식 서명했다.
한미FTA는 미국 내에서 찬반논란이 많았지만 위키리크스가 입수한 <미 대사관- 미 국무부, 2009년 9월 24일 전문>에 따르면 미 대사관이 한미FTA가 미국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2019년 9월 비밀해제 리스트에 오를 이 전문은 캐슬린 스티븐슨 미 대사가 당시 국무부 부장관의 한국 방문(12월 29~30일)에 앞서 스타인 버그 미 국무무 부차관보에게 한-미의 여러 현안들을 종합해 보낸 것이다.
스티븐슨 대사는 전문에서 “한미 FTA 협정은 다음 세대까지 한국을 미국에 단단히 붙잡아 놓기 위한 미국의 노력 가운데 결정적인 요소”라고 평가했다.
스티븐슨 대사는 “실질적인 무역 혜택과는 별도로 중국의 영향력이 부상하는 이 시기에 북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헌신을 보여주는 상징적 측면에 더해 한국을 미합중국에 꼭 붙들어 놓는 측면으로 봐도 한미 FTA가 가져올 심리적인 영향력은 막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정부 미국의 비준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인도, 유럽연합, 호주, 뉴질랜드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들과 한미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이 다른 무역상대국들과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혜택을 만끽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면 미국 기업들은 경쟁력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한미국대사관 전문> 2009년 12월 29-30일 국무부 부장관의 남한방문을 위한 영접준비 상황
| 문서참조번호 | 생성일 | 비밀등급 | 출처 | 태그 |
|---|---|---|---|---|
| 09SEOUL1529 | 2009-09-24 08:24 | 비밀(2급) | 주한 미국 대사관 |
비 밀 서 울 001529
한국의 정세
2. (기밀) 이명박의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어려운 현안과 관련 그가 우리와 협력할 여력을 강화해 줄 것입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그의 지지율이 46%로 7월보다 1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분석가 대부분은 경기 호전과 야당의 지리멸렬이(20% 중반의 지지율) 도움이 됐다고는 하지만, 이명박 정치의 중도 지향 행보가 지지율 개선의 원인이라고 치부합니다. 이명박의 인기가 상승세고 그가 속한 한나라당이 거대 원내 다수당이긴 하지만, 대게는 한나라당의 낮은 지지율과 야당의 발목 잡기 전술로 인해 이 대통령은 입법 추진 과정에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3. (기밀) 최근 개각이 답보 상태를 타개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9월 3일 청와대는 총리와 국방 장관을 비롯해 6명의 장관을 교체했습니다. 정운찬 총리 임명은 앞으로 정치판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신선한 인물을 발탁했다는 점에서 과감한 선택입니다. 전 서울대학교 총장을 역임했으며 경제학자인 정운찬은 2007년 가능한 대선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고 그는 이명박의 경제정책에 대해 비판적이었습니다. 만일 이명박과 정운찬이 함께 일한다면, 그들은 중도 정치를 장악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에게 위험 부담이 있다면 정운찬이 짧은 임기를 마친 후 이명박 정부를 떠나 야권의 지도부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운찬은 9월 29일 인준되고 취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세금 문제와 미국 시민권자인 아들 문제로 국회 의원들의 호된 질책을 계속해서 감당할 것입니다.
북한: 2년 만에 첫 이산가족 상봉
4. (기밀) 한국 정부 어디를 보나 한국의 외교 정책은 경험을 갖춘 미국통이 현재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국과 면밀하게 정책 공조를 해야 한다는 믿음이 확고한 미국통입니다. 한국 정부는 남북 관계를 북핵 문제를 별개로 치부하려고 시도한 노무현 시절 대북 정책을 완전히 내팽개쳤습니다. 이제는 이 대통령은 핵 문제가 남북 관계의 중심 현안이라고 북한에 단언했습니다. 당신의 한국 대화 상대역들은 이런 입장을 거듭 밝힐 것입니다; 그 대신 그들도 북핵 문제를 다자간 회담을 통해 처리함에 더해 우리가 북한과 양자 협상에 돌입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다짐이 확고한지 재차 확인하길 원할 것입니다.
5. (기밀) 부장관님 당신의 방문이 한국 전쟁 중에 결별했던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재개와 겹치게 될 것입니다. 언론 매체에는 60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 상봉하는 가족들의 흥분된 장면들로 채워지겠지만, 한국의 고위급 대화 상대역은 이산가족 상봉이 청와대에 좀 더 유연한 대북 기조를 채택하라는 국민적 압력을 낳을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6. (비밀) 청와대는 세계 안보 현안에 대해 한미 공조를 확대하길 갈망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바그람에 새 병원과 직업교육 훈련소를 하나씩 건설하는 등 아프간 원조와 훈련을 더 많이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국은 아프간 국군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미화 5억 달러를 (5년간 매년 1억 달러씩)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고위 관리들은 5억 달러 지원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한국 정부의 “예비비”에서 충당할 예정이라고 우리를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국내 정치상의 이유로 아프간 지원 요청이 (미국이 아닌) 새로 선출된 아프간 정부가 한국에 대해 요청한 것으로 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한국은 새 아프간 대통령 취임식에 “최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우리 대화 상대역들이 말한 바로는 아프간 정부의 공식 요청이 나오자마자 한국 정부가 아프간 원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7. (기밀) 우리는 주한 미군의 군사 태세 재정비라는 역사의 한복판에 들어서 있습니다. 이번 재정비는 미군의 대규모 시설물이 인구 밀집 지역에 자리 잡고 있어 생기는 시빗거리를 줄임으로써 차세대 한미 동맹이 자리 잡도록 할 것입니다(동시에 우리의 전투력도 증강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핵심은 주한미군 본부를 서울 이남 30마일 위치의 새로운 전용 본부로 이전하는 일입니다. 기지 이전의 경과가 계속되고 있지만, 한국 정부의 기금과 행정상의 걸림돌을 조속히 극복하지 못한다면 2014년 완료하기로 한 날짜를 맞추지 못할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기지 이전 계획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지만, 한국 정부 관계 기관의 어설픈 일 처리와 예산상의 압박으로 중요한 결정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8. (기밀) 추가로 우리는 한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100개가 넘는 미군 기지를 한강 이남에 있는 두 개의 핵심적인 전략적 중심지로 통폐합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는 냉전 시대 군사 발자취를 현대적이고, 제대로 된 병력 포진 양상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노력을 2015년 말까지는 완료할 생각이지만, 해당 기일이 한국 측의 지연으로 인해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 4월 안으로 미군에서 한국군으로 전시 작전통제권 이양 절차가 진행 중이라 앞으로 선진 경제라는 한국의 위상에 상응하는 자주국방을 한국이 주도해 나갈 것입니다.
9. (비밀) 전작권 이양의 일부로 미 국방성은 2012년을 기점으로 한국 내의 유인 정보,감시 및 정찰 임무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입니다. 미국은 미국산 글로벌 호크 무인항공기 취득을 목표로 단가 결정과 가용성 제원 요청을 한국 측으로부터 7월에 공식 접수하였습니다. 한국이 2010년 중에 글로벌 호크를 취득하기로 한다면 2014년 초에나 인도가 이뤄질 것입니다. 과도기에는 미국 괌 거점 글로벌 호크가 대북 정보,감시 및 정찰 임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미 국방성에 의하면 해당 글로벌 호크가 태평양 전역을 담당할 것이므로 한반도 전용이 아니며 북한 영토와 동향 파악에 요구되는 정보,감시 및 정찰 요건을 충분히 소화하지도 못합니다. 미합중국은 한국이 정보,감시 및 정찰 능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으며 한국의 글로벌 호크 요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10. (기밀) 한미 FTA 협정은 다음 세대까지 한국을 미국에 단단히 붙잡아 놓기 위한 미국의 노력 가운데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실질적인 무역 혜택과는 별도로 중국의 영향력이 부상하는 이 시기에 북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헌신을 보여주는 상징적 측면에 더해 한국을 미합중국에 꼭 붙들어 놓는 측면으로 봐도 한미 FTA가 가져올 심리적인 영향력은 막대할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워싱턴 정가에서 한미 FTA를 추동할 동인을 끌어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이명박과 함께한 4월 G20 회의에서 미국이 FTA를 앞당기는 방안을 모색하길 원한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성명으로 한국 정부 내의 불안감이 다소 완화되었고 이명박이 국회 사법위원회에서 한미 FTA를 통과시킬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본회의 표결은 아직 잡히지 않았지만, 워싱턴 정가에서 어떤 움직임이 포착되면 바로 한미 FTA는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국무역대표부는 이해당사자들의 견해를 묻는 연방관보 고시에 대한 응답으로 8월 말까지 한미 FTA에 관한 500개 이상의 의견을 접수했습니다(기업체로부터는 250개 접수). 미국무역대표부는 그들의 우려 사항의 정확한 성격을 파악함에 더해 해당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 의견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 정부는 미국의 비준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인도, 유럽연합, 호주, 뉴질랜드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들과 한미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다른 무역상대국들과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혜택을 만끽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면 미국 기업들은 경쟁력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입니다.
11. (민감하지만 미분류) 1년 전 세계 경제 위기로 호되게 당하고 나서 한국 경제는 지금 상승세입니다. 강력한 정부 지출, 지속적인 금리 인하, 원화 약세 등에 힘입어 남한의 국내 총생산량은 이사분기에 2.6% 성장했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 전체 국가 중에서 분기별 가장 빠른 성장세입니다. 2008년 10월 940으로 바닥을 쳤던 코스피 주가지수는 리먼 사태 이전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1,718으로 상승했습니다.
12. (민감하지만 미분류) 경상수지 흑자와 외국인 투자로 인해 3월 초에 달러당 1,570원 하던 것이 9월 22일에 1,204원으로 평가절상되면서 원화 가치가 극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제 전망은 2008년 여름 이래로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내년에 걸쳐 지속적인 원화 강세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 대통령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출구 전략을 논의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주장합니다. 일각에서는 경기 부양책과 느슨한 통화 정책은 부동산 투기 거품과 인플레이션으로 갈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한국 정부는 그와 같은 추세에 대처하기 위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피츠버그 G20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목에서 한국은 우리와 같은 기조로 글로벌 현안 대부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남한은 2010년 G20 의장국으로써 2010년 G20 정상회담 개최에 공을 들이고 있으며 미국의 도움을 타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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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E C R E T SEOUL 001529
SIPDIS
FROM THE AMBASSADOR FOR DEPUTY SECRETARY STEINBERG
DEPARTMENT FOR D, EAP, EAP/K
E.O. 12958: DECL: 09/24/2019
TAGS: OVIP [Visits and Travel of Prominent Individuals and Leaders], PGOV [Internal Governmental Affairs], PREL [External Political Relations], ECON [Economic Conditions],
SOCI [Social Conditions], KN [Korea (North)], KS [Korea (South)]
SUBJECT: SCENESETTER FOR THE DEPUTY SECRETARY'S VISIT TO
SOUTH KOREA, SEPTEMBER 29-30
Classified By: Ambassador D. Kathleen Stephens. Reasons: 1.4 (b/d).
Welcome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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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 Mr. Deputy Secretary, all of us at Embassy Seoul
warmly welcome you back to Korea. Your visit comes as we are
in a sweet spot in the relationship, with a strongly
pro-American president who has largely recovered from last
year,s debacle on the importation of American beef and is
committed to working with us. The ROK has placed the DPRK
nuclear issue firmly at the center of North-South relations.
More broadly, President Lee,s determination to build a
"Global Korea" will offer opportunities to expand our
strategic cooperation beyond the Korean Peninsula, although
we will have to be sensitive to ROK concerns that such
cooperation is not a one-way relationship determined by the
U.S. agenda.
The Korean Political Sc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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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 Lee,s rising poll numbers will strengthen his ability
to work with us on difficult issues. One recent poll had his
approval ratings at 46 percent, up 15 points from July. Most
analysts attribute the improvement to Lee,s effort to move
toward the political center, although the improving economy
and the disarray of the opposition (which has approval
ratings in the mid-20s) have also helped. Despite his
growing popularity and the sizable majority that Lee,s Grand
National Party (GNP) holds in the National Assembly, the
president has encountered difficulty in advancing
legislation, due largely to the GNP,s own low approval
ratings and obstructionist tactics by the opposition.
¶3. (C) A recent cabinet reshuffle however, could break the
deadlock. On September 3, the Blue House replaced six
ministers, including the prime minister and defense minister.
The prime minister nominee, Chung Un-chan, was a bold choice
that introduced a new, potentially influential player to the
political field. An economist and former president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Chung was touted as a possible candidate
for president in 2007 and has been critical of Lee's economic
policies. If Lee and Chung can work together, they could
control the political center. The risk for Lee is that Chung
could leave the administration after a brief tenure and fill
the leadership void in the opposition. Chung is expected to
be confirmed and take office on September 29, although he
continues to take a rhetorical pounding from the National
Assembly about tax problems and his son's U.S. citizenship.
North Korea: First Family Reunions in Two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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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 At every level, ROK foreign policy is currently
dominated by experienced America hands who believe deeply
that the ROK must carefully coordinate its policies with us.
Seoul has completely jettisoned the policy of the Roh
Moo-hyun years that attempted to separate the nuclear issue
from North-South relations, and President Lee has firmly told
the DPRK that the nuclear issue is now central to relations
with Pyongyang. Your interlocutors will repeat this
position; in turn, they will want to be reassured that the
United States is committed to multilateral talks on the
nuclear issue and that we will not enter into a bilateral
negotiation with the DPRK.
¶5. (C) Your visit will coincide with the resumption of
reunions between DPRK and ROK family members who were
separated during the Korean War. Although the media will be
filled with emotional scenes of family members seeing each
other for the first time in 60 years, senior ROKG
interlocutors have told us they do not expect the reunions to
generate public pressure on the Blue House to take a more
flexible line on assistance to the north.
Global Security Issues: Following Through on Afghanis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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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 The Blue House is eager to expand U.S.-ROK cooperation
on global security issues. Seoul is planning to provide more
assistance and training in Afghanistan, including building a
new hospital and a training center in Bagram. The ROK has
also pledged USD 500 million (USD 100 million a year for five
years) in financial support for the Afghan Army. Senior ROKG
officials have assured us that this support is on track and
will come from the ROKG's "reserve budget" which does not
require approval from the National Assembly. For domestic
political reasons, however, Seoul believes it is essential
that the request for ROK support come from the newly-elected
Afghan government. The ROK will send a "very high level"
representative to the inauguration of the new Afghan
president. According to our interlocutors, once the formal
Afghan government request is received, the ROKG will proceed
with its assistance.
Key Alliance Issues: Moving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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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 We are in the midst of a historic reconfiguration of
our military posture in South Korea, one that will reduce the
irritants that our large facilities in heavily-populated
areas create for the Korean public and that will position the
alliance for a generation to come (while simultaneously
improving our warfighting capability). The centerpiece of
this effort is the relocation of the headquarters of U.S.
Forces Korea (USFK) to a new, purpose-built headquarters 30
miles south of Seoul. Progress on the move continues but
unless ROKG funding and administrative obstacles are overcome
soon we will not meet the agreed 2014 completion date.
President Lee has voiced his support for the move but ROKG
interagency fumbling and budgetary pressures continue to
delay important decisions.
¶8. (C) In addition, we are working to consolidate over 100
U.S. military bases spread all across Korea into two key
strategic hubs south of the Han River, replacing a Cold
War-era military footprint with a modern and
better-positioned force posture. We seek to complete this
effort by the end of 2015, though that date may slip due to
delays on the ROK side. Finally, the transf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OPCON) of South Korean forces from the
U.S. military to the ROK military in April 2012 is proceeding
and will give the ROK a leading role in its own defense
commensurate with its status as an advanced economy.
Global Haw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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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S) As part of OPCON transition, DoD will phase out
piloted U.S.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ISR) missions in Korea beginning in 2012. The U.S. received
an official request in July from the ROKG for pricing and
availability data for the acquisition of the U.S.-produced
Global Hawk Unmanned Aerial Vehicle (UAV). If the ROK
decides to acquire Global Hawk in mid-2010, delivery would
occur no earlier than 2013. In the interim, U.S. Global
Hawks based in Guam will perform ISR taskings on North Korea.
According to DoD, these Global Hawks will be responsible for
the whole Pacific Ocean area of responsibility, would not be
dedicated to the Korean Peninsula, and would not fully meet
ISR requirements for North Korean territory and activities.
The United States understands the ROK,s need for enhanced
ISR capabilities and is carefully reviewing the ROK,s
request for Global Hawk.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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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C) The Korea-U.S. (KORUS) Free Trade Agreement is a
critical element of our effort to anchor Korea to the United
States for the next generation. In addition to the
substantial trade benefits, the psychological effects of the
KORUS FTA would be vast, both as symbol of the American
commitment to northeast Asia and in tying Korea to the United
States during a time of rising Chinese influence. President
Lee has faced criticism for his inability to generate
momentum for the FTA in Washington. President Obama's
statement at the April G20 meeting with Lee, that the United
States wanted to find a way forward on the FTA, allayed some
of the anxiety in Seoul and enabled Lee to push the FTA
through the committee of jurisdiction in the National
Assembly. A full plenary vote has not been scheduled, but
the FTA is expected to pass once there is some sign of
movement in Washington. USTR by the end of August had
received over 500 comments (over 250 were from firms) on the
FTA in response to the Federal Register notice asking for
stakeholder views. USTR is reviewing the comments to ensure
it understands the exact nature of the concerns and to
develop recommendations for addressing them. While the ROKG
waits for U.S. action on ratification, it is moving forward
with FTA negotiations with a broad range of countries
(including India, the European Union, Australia and New
Zealand). American firms will be competitively disadvantaged
if Korea,s other trading partners enjoy FTAs while we do not.
The Economy: Heating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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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SBU) Battered by the global economic crisis one year
ago, the ROK's economy is now surging. Driven by robust
government spending, sustained interest rate cuts and a
weaker currency, South Korea,s GDP grew at 2.6 percent in
the second quarter, the fastest quarter-on-quarter growth
among all OECD nations. The benchmark KOSPI stock index,
which bottomed out in October 2008 at 940, has soared to
1,718, well above pre-Lehman levels.
... and The Won is Strengthe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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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SBU) Current account surpluses and foreign investment in
the Korean market have led to dramatic recovery in the value
of the won, which has appreciated against the dollar from
1,570 in early March to 1,204 on September 22. Most economic
forecasts project continued strengthening of the won over the
coming year toward levels not seen since the summer of 2008.
Nonetheless, President Lee and Finance Minister Yoon
Jeung-hyun insist it is too early to discuss exit strategies.
Some are concerned that the fiscal stimulus and loose
monetary policies could lead to speculative real estate
bubbles or inflation, but the ROKG is on alert to combat such
developments. Going into the Pittsburgh G20 Summit, Korea
sees most global issues along the same lines that we do.
South Korea, as the G20 chair for 2010, is keen to host a G20
Summit in 2010 and will be seeking U.S. support.
STEPHENS
kbs134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