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돌아온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적격비용 개선 이뤄지나' 촉각
다시 돌아온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적격비용 개선 이뤄지나' 촉각
  • 김수영 기자
  • 승인 2024.06.11 16:44
  • 수정 2024.06.11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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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련 TF 발족 2년 지났지만 감감무소식…발표 연기만 수차례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 늘리자는 목소리에 “주먹구구식 대응” 지적도
카드 결제 관련 이미지. [출처=연합뉴스]
3년 주기로 진행되는 카드사와 가맹점 간 수수료율 재산정 시기가 다가오면서 카드업권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3년 주기로 진행되는 카드사와 가맹점 간 수수료율 재산정 시기가 다가오면서 카드업권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작년부터 수수료율에 반영되는 적격비용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지만 업계 내 실질적인 혜택은 미미할 것이란 불안이 커지는 데 따른 것이다.

관계자들 사이에선 적격비용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지만 일각에선 금융당국의 개선안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1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르면 이달 중 가맹점 결제수수료와 관련한 적격비용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2022년 2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를 발족하고 적격비용 산정체계를 정비해 매듭지을 계획이었지만 이해관계자들 간 의견조율 등의 문제로 거듭 연기되다 올해 상반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야 발표를 앞두게 됐다.

적격비용은 2012년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에 따라 조달비용과 위험관리비용 등으로 구성된 금액으로 매 3년마다 이를 재산정해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율을 조정한다.

업계는 적격비용이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수료율 인하를 위한 수단으로만 작용하는 점을 우려하며 적격비용의 폐지를 요구하기도 한다.

앞서 2012년, 2015년, 2018년, 2021년 적격비용 재산정 때마다 가맹점 수수료율은 매번 인하돼 왔다. 올해도 내년 수수료율 조정을 위해 적격비용을 재산정해야 하지만 제도변경을 예고한 TF에서는 작년까지도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4월 총선 등 정치적 이슈까지 겹치며 관련 문제를 제대로 논의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관계자들은 유의미한 개선을 기대하진 않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안이 마련돼야 저희도 준비를 할텐데 작년까지도 결과가 없었고 올해는 총선같은 정치적 이슈도 있었던 만큼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이라며 “큰 기대는 하지 않고 마음의 준비만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적격비용 체계에 대한 카드사들의 우려는 본업인 결제사업을 위축시킨다는 데 있다. 적격비용 재산정을 토대로 카드수수료율은 2012년 이후 매번 낮아졌기 때문이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카드사들의 연간 수익 중 가맹점 수수료 비중은 ▲2018년 30.54% ▲2019년 29.68% ▲2020년 26.15% ▲2021년 26.65% ▲2022년 24.24% ▲2023년 23.2% 등 하락세를 걷는 중이다.

특히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까지 점차 늘면서 카드사들의 결제사업 부문은 점점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실제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2022~2023년 카드사들은 약 1300억원의 가맹점 수수료 손실을 봤다.

이 때문에 업계 내에서는 현실적으로 적격비용 폐지는 무리라도 재산정 주기라도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이같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지만 체계 자체가 변하지 않는 한 임시방편밖에 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앞선 카드사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3년인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5년으로 늘리는 게 합리적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주먹구구식 방안이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며 “당국이 가맹점과 카드사 양측 모두에 합리적인 방안을 내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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