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신·코어톡스’ 품목허가취소처분 위법성 재확인
‘메디톡신·코어톡스’ 품목허가취소처분 위법성 재확인
  • 조 은 기자
  • 승인 2024.06.13 16:07
  • 수정 2024.06.13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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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식약처, 메디톡신 등 품목허가취소는 부당” 판결
[사진=메디톡스 제공]
[사진=메디톡스 제공]

메디톡신·코어톡스에 대한 국가출하승인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품목허가취소처분이 받아들여지면서 보건당국(식약처) 처분의 위법성이 재확인됐다.

13일 메디톡스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이준명)는 메디톡신 전단위(50,100,150,200단위)와 코어톡스주(100단위)에 대한 허가취소·판매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 1심 판결을 전부 취소해 달라는 식약처 항소에 대해 1심과 같이 품목허가취소 처분, 회수폐기사실 공표 명령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법원은 다만 메디톡스의 판매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인용된 판매 업무정지 1개월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즉각 신청해 판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의 위법성을 밝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조 은 기자]

choeu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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