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 "대주주 자금조달 능력, 제4인터넷은행 인가 필수 요소"
한국금융연구원 "대주주 자금조달 능력, 제4인터넷은행 인가 필수 요소"
  • 이한별 기자
  • 승인 2024.06.13 17:07
  • 수정 2024.06.1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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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성과 평가 및 시사점' 세미나 개최
[사진출처=연합뉴스 제공]
[사진출처=연합뉴스 제공]

제4인터넷전문은행 설립시 대주주 자금조달 능력 등이 인가의 필수적 요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성과 평가 및 시사점' 세미나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연구원은 두 차례에 걸친 인터넷은행 인가 경과와 성과 평가를 보면 향후 인가시 대주주의 자금조달 능력과 역할에 대해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연구원은 인터넷은행 설립시 △차별화된 신용평가체계 구축과 구현 가능성 △건전성 관리 역량 등이 인가를 위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은행산업 신규 진입 후보로 제4인터넷은행이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 인터넷은행 외 은행에 대해 비금융주력자의 지배력 있는 지분 보유 불가, 정보통신 기술과 은행업 시너지 등을 고려하면 인터넷은행 인가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에 유뱅크, KCD뱅크, 소소뱅크, 더존뱅크 등 4개 컨소시움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특화 금융서비스를 비전으로 한 제4인터넷은행 설립 추진을 공식화했다.

연구원은 "제4인터넷은행 설립을 추진 중인 컨소시움들은 상대적으로 신용 리스크가 크다"며 "비대면 영업방식의 한계 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존 인터넷은행이 취급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금융에 특화하고자 하고 있다"며 "이 점에서 사업 계획의 타당성과 대주주 자금조달 능력이 인가의 필수 요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연구원은 기존 인터넷은행의 도입 성과 또한 분석했다.

연구원은 "인터넷은행은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은행산업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했다"며 "은행 가계대출 시장에서 시장집중도가 하락해 시장경쟁이 강화된 것에는 기여한 바가 있다"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도입에 따른 금리 부담 경감 효과는 아직 뚜렷하지 않다"며 "은행산업 경쟁 강화는 인터넷은행 도입 보다 기준금리 인상이나 정책 등 다른 요인 가능성이 커보인다"고 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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