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종부세 부분 폐지…상속세율 30%로 인하 바람직"
대통령실 "종부세 부분 폐지…상속세율 30%로 인하 바람직"
  • 오은서 기자
  • 승인 2024.06.16 14:41
  • 수정 2024.06.16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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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초고가 1주택·다주택 총합 고가만 과세
상속세, OECD 수준 맞추고 유산취득세 등 전환
하반기 경제, 금리인하 이뤄지면 내수회복 활기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종부세 상담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출처=연합]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부분적으로 폐지와 함께 상속세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수준에 맞추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종부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적용시키고 상속세는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한 뒤 세금 형태를 추가 개편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하고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이 목적인데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니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전면 폐지의 경우 지방교부세 세수 문제가 있어서 초고가 1주택자만 내게 하고 다주택자도 가액 총합이 높지 않다면 내지 않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일반적 주택 보유자와 보유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지 않은 다주택자는 종부세를 없애고, 초고가 1주택 보유자와 보유주택 가액 총합이 아주 높은 다주택자만 계속 종부세를 내게 한다는 것이 요지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라인 사태'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라인 사태'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

성 실장은 “다주택자를 적대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가 다주택자는 전월세 공급자이기도 해서 이들에 대한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오히려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속세에 대해서는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그다음으로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 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로 외국에 비해 매우 높다”고 밝혔다. OECD 평균이 26% 내외로 추산되기 때문에 일단 30% 내외까지 인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가업 승계에 상당한 문제를 주는데 여러 국가가 기업 상속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차후 기업을 더 안 하고 팔아서 현금화하는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자본 이득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강남구 강남우체국에서 직원들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분류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강남우체국에서 직원들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분류하고 있다. [출처=연합]

성 실장은 “상속세를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개편하는 데에는 추가 작업이 필요하므로 1단계로 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하고 자녀·배우자 상속세 일괄 공제 한도를 높여햐 한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한 채 정도를 물려받는데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갖지 않는 정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금융투자세와 관련해서도 “정부의 입장으로 폐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생산적으로 전환하고, 해외 주식 투자를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해서도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했다.

세 부담 완화 개편이 재정 건전성 기조와 배치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성 실장은 “일반적인 세금이 아니라 경제활동의 왜곡은 크면서 세수효과는 크지 않은 종부세, 상속세 등이 타깃”이라고 말했다.

성 실장은 하반기 경제에 대해서는 “전반적 수출 회복세가 지속되고, 통화정책의 기준이 되는 물가가 안정되면 통화정책도 유연하게 접근할 수 있어 내수가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 실장은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수출이 회복되고 물가상승률도 안정화되는 흐름”이라며 “통화정책과 연관되는 근원물가는 2% 초반대로 내려와 가장 안정적 국가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금리 인하 환경이 조성되고 실제 금리 인하가 이뤄지면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이 활기를 띨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오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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