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측 "법원, 주식가치 산정 잘못…'노소영 내조 기여'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돼"
최태원 측 "법원, 주식가치 산정 잘못…'노소영 내조 기여'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돼"
  • 안준용 기자
  • 승인 2024.06.17 12:08
  • 수정 2024.06.1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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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변호인단 "이혼 2심 판결에 치명적 오류…상고 통해 바로잡겠다"
“SK C&C 주식 가치증가 기여분, 최소 10배 오류…재산 분할에 결정적 영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출처=SK그룹]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출처=SK그룹]

최태원 SK그룹 회장 변호인단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조 단위 재산분할 판단 등에 영향을 미친 '주식가치 산정'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17일 오전 SK서린사옥에서 재판 현안 관련 설명하는 자리를 갖고,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의 가치 산정에 있어 항소심 재판부가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밝혔다.

SK그룹 관계자는 "최 회장 측은 그동안 '6공 비자금 300억원 유입' 등을 인정한 재판부 판단에 이의를 제기해왔으나, 구체적 판결 내용의 오류 문제를 제기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최 회장 변호인단은 지난달 30일 이혼소송 2심 판결 선속 이후부터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유입 및 각종 유무형의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다"면서 "SK는 당시 사돈이었던 노 전 대통령의 압력으로 각종 재원을 제공했고 노 관장 측에도 오랫동안 많은 재원을 해왔다"고 반박한 바 있다.

[출처=SK그룹]
SK측이 제시한 항소심의 오류 그래픽. [출처=SK그룹]

이동근 변호사는 "판결의 주 쟁점인 주식가치 산정을 잘못해 노 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됐다는 것이 오류의 핵심"이라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오류에 근거해, SK㈜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텔레콤(현 SK C&C)은 현재 SK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SK그룹의 모태가 되는 회사다.

SK그룹에 따르면 최종현 선대회장은 장남인 최태원 회장에게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1994년 약 2억8000만원을 증여했다. 최 회장은 이 돈으로 같은 해 11월, 당시 누적적자 수십 억원 이상인 대한텔레콤 주식 70만주를 주당 400원에 매수했다. 1998년 SK C&C로 사명을 바꾼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격은 이후 두 차례 액면분할을 거치며 최초 명목 가액의 50분의 1로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이에 대해 이날 청현 회계법인 한상달 회계사는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다"고 밝혔다.

[출처=SK그룹]
대한텔레콤 주당 가치 변천사. [출처=SK그룹]

이동근 변호사는 "실제 재판부는 1994년부터 1998년 선대회장 별세까지, 이후부터 2009년 SK C&C 상장까지의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면서 잘못된 결과치를 바탕으로 회사 성장에 대한 선대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면서 "최태원 회장의 기여도가 선대회장의 기여도보다 훨씬 크다고 전제하며 최 회장에 내조한 노 관장의 기여분을 인정해 재산 분할 비율을 65대35로 정함으로써 약 1조3800억원의 재산 분할을 판시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노 관장 측의 다른 기여분에 대해서도 다뤘지만, 사실상 SK그룹 주식의 가치 성장이 재산 분할에 있어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본 것이다.

이 변호사는 "이러한 재판부 결정에 기초가 된 계산 오류를 바로잡는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면서 "당초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선대회장의 기여분이 125배로 10배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이 35.5배로 10분의1배 줄어들기 때문이다. 사실상 100배 왜곡이 발생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 회장이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 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을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면서 "또한 이에 근거해 SK그룹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결정하고 분할 비율 산정 시에도 이를 고려했기에, 앞선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재산 분할 판단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숫자에 결함이 있는 만큼 '산식 오류, 잘못된 기여 가치 산정, 자수성가형 사업가 단정, SK그룹 주식을 부부공동재산으로 판단, 재산분할 비율 확정'으로 이어지는 논리 흐름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아트나비센터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출처=SK그룹]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SK서린빌딩에서 노소영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관련 입장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출처=SK그룹]

대법원 상고 뜻을 밝힌 이 변호사는 "법원 판단이 존중받아야 함은 당연하다"면서도 "항소심 판결에 나타난 객관적인 오류와 잘못된 사실 인정에 근거한 판단에 대해서는 상고를 통하여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외에도 항소심 재판부가 6공의 기여 존재 여부 등 중요한 이슈에 대해 그 판단 내용을 외부에 직접 공개하고 오해의 소지가 많은 실명의 가사 판결문이 무차별적으로 온라인에 유출돼 게시되면서,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 기정사실화되고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부득이 최 회장 측의 입장을 대외적으로 밝힐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 또한 "이번 항소심 판결로 SK그룹 성장 역사와 가치가 크게 훼손된 만큼, 이혼 재판은 이제 회장 개인의 문제를 넘어 그룹 차원의 문제가 됐다"라며 "노태우 전 대통령의 유무형 지원으로 성장한 기업이라는 법원 판단만은 상고심에서 반드시 바로잡고 싶다"고 호소했다.

[위키리크스한국=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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