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고품질 주택 위해 기본형 건축비 개선해야"…건축비 10% 손실
SH "고품질 주택 위해 기본형 건축비 개선해야"…건축비 10% 손실
  • 민희원 기자
  • 승인 2024.06.17 11:45
  • 수정 2024.06.17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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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서울주택도시공사 전경. [출처=SH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전경. [출처=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부실시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공공주택 건설에 후분양제를 도입하고 실제 건설 원가에 기반한 분양가 책정 등 '백년주택' 건설을 위해 기본형 건축비 제도의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H는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신분양 주택의 분양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에 택지비를 더해서 산정하도록  있으며, 이는 분양가격을 제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17일 지적다.

연도별 분양이익 및 분양이익률. [출처=서울주택도시공사]

SH공사가 지난 2005년 이후 분양한 142개 단지 분양원가를 분석한 결과, 평균 분양가는 360만원/㎡, 건설원가는 310만원/㎡으로 분양가격과 건설원가간 50만원/㎡의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평균 13.8%의 분양이익을 얻었으며, 이 분양 이익에서 택지비는 110%, 건축비는 -10%를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즉 평균 분양 이익 50만원/㎡에서 택지비는 55만원/㎡의 이익을 얻은 반면, 건축비는 5만원/㎡의 손실이 발생했음을 의미한다.

분양가격은 2005년 222만원/㎡에서 2021년 600만원/㎡(2.7배)으로, 건설원가는 200만원/㎡(2005년)에서 394만원/㎡(2021년·2.0배)으로 상승하였으며, 분양가는 택지비, 건설원가는 건축비가 더 크게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SH 연도별 분양가격과 건설원가 비교. [출처=LH]
SH 연도별 분양가격과 건설원가 비교. [출처=SH]

분양가격 중 택지비는 3.85배 상승하여, 건설원가 택지비 1.83배 상승폭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 택지비 원가 상승분보다 분양가에 택지비를 더 많이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축비는 분양가격 건축비 1.81배, 건설원가 건축비 2.07배로 택지비 상승률 격차보다 작은 것으로 분석됐다.

SH공사는 "주택은 일생에 한두번 구매하는 고가의 상품이나, 현행 선분양제 하에서는 상품을 보고 구입할 수 없는 대표적인 정보 비대칭 상품"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후분양제(공정 80% 이후 분양) 도입과 분양원가 공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 분양제 도입 사업장의 경우 실제 투입된 원가를 알 수 있어, 후 분양을 시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기본형 건축비가 아닌 실제 건설원가를 공개한 경우 원가에 기반하여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최근 시민들은 고품질의 주택을 요구하고 있으나, 현행 기본형 건축비로는 이를 충족시킬 수 없다"며 "부실시공으로 인한 시민 피해 예방과 분양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실제 원가 파악이 가능한 후분양제 도입과 원가 공개가 필요하며, 후분양제 도입 사업장에 대해 실제 건축비에 기반할 수 있도록 기본형 건축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민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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