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툴리눔 도용..휴젤·메디톡스, 각자 유리하게 해석
보툴리눔 도용..휴젤·메디톡스, 각자 유리하게 해석
  • 조 은 기자
  • 승인 2024.06.19 09:04
  • 수정 2024.06.19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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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예비심결 “휴젤, 위반 사실 없다” 판단
휴젤 “ITC 심결 뒤집힐 가능성↓..사실상 논란 종결”
메디톡스 “최종 판결에 항소 남아..논란 종결은 아냐”
[사진=휴젤·메디톡스 제공]

“ITC 예비심결 뒤집힐 가능성 매우 작다, 논란 종결”(휴젤)

“항소법원 항소 등의 여지 남아있어, 종결은 아직”(메디톡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미국에서 분쟁 중인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과 관련해 예비심결에서 휴젤 측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분쟁 당사자인 휴젤과 메디톡스는 각자 유리하게 해석하면서 남은 승기를 자신하고 있다. 

이번 예비심결에서 유리한 판결을 얻어낸 휴젤은 ITC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작다며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논란은 종결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메디톡스는 ITC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항소 여지가 남아있어 논란 종결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ITC 최종 판결이 오는 10월 10일로 예정된 가운데 미국 대통령은 ITC 최종 판결 이후 60일 이내에 승인 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발효된다. 

이와 관련 휴젤 관계자는 지난 18일 “이미 균주에 관한 영업비밀 도용 등의 핵심 쟁점이 빠진 상황에서 ‘휴젤의 위법 행위가 없다’고 판단한 ITC 예비심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작다”며 “지난 휴젤·대웅제약 분쟁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10월로 예정된 최종 판결까지 회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며 “분쟁에 종지부를 찍게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반면 메디톡스는 ITC 최종 판결 결과에 따라 항소법원 항소 등의 여지가 남아있어 분쟁이 종결될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 전체위원회에 즉각 재검토를 요청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ITC의 예비 결정일 뿐, 최종 판결에서 위법 행위가 밝혀질 것으로 본다. 결과에 따라 항소법원 항소 등의 절차도 고려하고 있다”고 반문했다. 

앞서 휴젤은 지난 11일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Inv. No. 337-TA-1313)’에서 ITC로부터 ‘휴젤의 위반 사실이 없다’는 예비심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ITC 행정법 판사는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균주 절취 주장을 지지하지 않으며,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 그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할 경우 미국 관세법 337조에 위반하는 사항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휴젤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분쟁은 2022년 3월부터 2년여간 이어져 왔다.

당시 메디톡스는 휴젤을 상대로 ITC에 ‘보툴리눔 톡신 균주 절취’와 ‘균주와 관련한 영업비밀 도용’ 등을 제소했다.

그러나 소송 도중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균주에 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과 제조공정에 관한 영업비밀 유용 주장을 철회했다. 

[위키리크스한국=조 은 기자]

choeun@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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