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분 샀던 '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 등 2명 구속…"증거인멸 우려"
공분 샀던 '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 등 2명 구속…"증거인멸 우려"
  • 최석진 기자
  • 승인 2024.06.21 14:16
  • 수정 2024.06.21 14: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년들과 군에 자녀 보낸 부모들에 공분 샀던 '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 구속
법원, 여론 의식한 듯 오전 10시 영장 심사 진행하고 3시간 만에 신속히 영장 발부
법조계에서는 당연한 결과, 정치권에서는 여론 악화우려 늦었지만 다행스런 분위기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 중대장(대위)이 21일 오전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출처=연합]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 중대장(대위)이 21일 오전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출처=연합]

군 입대를 앞둔 청년들과 군에 자녀를 보낸 부모들의 공분을 사게 만든 육군 12사단 군기훈련(얼차려)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인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이 결국 구속됐다.

사건 발생 약 한 달 만에 사건 피의자가 구속된 이번 사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당연한 결과이며, 정치권에서는 자칫 여론이 악화 될까 우려했던 터라 늦었지만 다행스럽다는 분위기다.

춘천지법 신동일 영장전담 판사는 21일 오후 사건 피의자인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 중대장(대위)이 21일 오전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출처=연합]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혐의로 중대장(대위)이 21일 오전 강원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출처=연합]

이날 법원은 여론을 의식한 듯 오전 1040분께 법원을 방문한 피의자들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다음, 약 3시간 만에 신속히 영장을 발부했다.

신동일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피의자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실신한 박모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은 과실로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위키리크스한국=최석진 기자]

dtpchoi@wikileaks-kr.org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