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패소로 신뢰 잃은 공정위, 쿠팡엔 공정했나
SPC 패소로 신뢰 잃은 공정위, 쿠팡엔 공정했나
  • 오은서 기자
  • 승인 2024.06.24 15:19
  • 수정 2024.06.24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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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주장하는 상위노출·리뷰의 조작은 '사실 무근'
전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 문제삼는 시대착오적 행위
SPC 과징금 대법서 취소확정 "계열사 부당지원 아니다"
ⓒ쿠팡
[출처=쿠팡]

최근 SPC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계열사 부당지원 647억 원 과징금은 부당하다'는 소송에서 대법원이 SPC의 손을 일부 들어줬다. 공정위의 계산이 잘못된 만큼 과징금 부과가 적절치 않았단 것이다. '공정위의 공정이 사라졌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번 쿠팡 사건에선 공정위가 '공정하게' 잣대를 내밀고 있는건지 재검토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13일 쿠팡이 검색 알고리즘 조작 등 기만적 행위가 고객 유인에 해당된다며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주장하는 고객 기만의 핵심은 직원 리뷰 조작이다.

공정위 측은 "쿠팡이 검색순위 산정 기준을 설정하고 상품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이자 자사 상품의 판매자로서 이중적 지위를 가진다"며 "쿠팡이 상품 검색순위인 쿠팡 랭킹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판매량, 구매후기 수, 평균 별점 등 실제 소비자들의 반응을 중요하게 반영해 검색순위를 산정하도록 알고리즘을 설계·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공정위 측은 그러면서 "소비자들은 검색순위가 높으면 해당 상품이 판매량, 구매후기 등이 우수한 것으로 인식한다. 검색순위는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며 "쿠팡이 검색순위 알고리즘 조작, 임직원의 구매후기 작성과 높은 별점 부여로 쿠팡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21만개 입점업체의 중개상품보다 자체 상품만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리는 위계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쿠팡은 고객들에게 속도, 품질, 가격면에서 경쟁력 있는 자사 상품을 추천하는 게 어떤 대목에서 잘못된 것인지 반문하고 있다. 쿠팡은 "가격이 싸고 배송이 편리해 많은 국민들의 합리적 선택을 받은 로켓배송 시스템을 소비자 기만이라고 주장하는 공정위의 결정은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쿠팡이 약속한 전국민 100% 무료 상품을 자유롭게 추천하고 판매할수 없다면 모든 재고를 부담하는 쿠팡으로서는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이는 곧 3조원 규모의 물류 투자와 로켓배송 상품 구매를 위한 22조 투자 역시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게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소비자들은 디지털 플랫폼 사용에 능통해진 '스마트 컨슈머' 시대인 만큼, 쿠팡 PB상품이 상위 노출됐다고 무조건 구매하진 않는단 입장을 나타냈다. 아울러 오프라인 슈퍼마켓이나 매장에서도 판매자가 매장 전면에 추천하는 제품을 진열해놓는데 공정위 주장대로라면 이 역시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위키리크스한국=오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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